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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
[창원지법2019구합53967, 2021.02.04]○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2021.02.04  일부패소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부채납액은 원고가 별지4 기재 각 개발사업으로 조성·판매 토지의 취득원가 등 토지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주제어 : 비과세소득
[창원지법2018구합52318, 2021.02.04]○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2021.02.04  일부패소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부채납액은 원고가 별지4 기재 각 개발사업으로 조성·판매 토지의 취득원가 등 토지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주제어 : 수정신고 일반사항
[서울행법2018구합63068, 2020.12.10]○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국승)  2020.12.10  국승 ...도서발간 6.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이용시설사업(회관의 건립운영 등) 7. 지방행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용역수탁사업 포함) 8. 부동산의 개발, 취득, 처분 및 임대사업 (이하 생략) 라.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90312, 2020.11.20]○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2020.11.20  국승 ...광****사, ****물산, 패밀리, ****회관, ****종합연구소, 미****상사, ****그린서비스, ****아이스크림, L계열 투자회사 등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외에,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인 호텔****, 부산****호텔, ****건설, ****쇼핑, ******음료, ****상사, ****기획, ****리아, ****알미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대구고법2019누4906, 2020.07.10]○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말하며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2020.07.10  국승 ...당시 허가조건에는 통상적인 고유목적용 부동산(새마을회관, 구판장, 목욕탕, 어린이 놀이터, 광장, 창고 등)이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토지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18구2195, 2018.10.08]○쟁점토지 처분일로부터 최근 3년간 쟁점토지가 사용된 현황을 보면 지역농민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농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충효?선행표창,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10.08  기각 ...처분청은 새마을사업이 전기가설, 유실수 심기,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시설 설치, 새마을회관 운영 등으로 국한하여 보고, 쟁점토지가 새마을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 취지 및 당시 쟁점토지 등 농지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당시 행정관청의 의사와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1970~80년대 새마을사업을 현재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어서...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조심2017서137, 2017.05.16]○청구종중의 정관에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조 분묘와 묘우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1은 원래 1필지인 청구종중 선산에서 분할되어 종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2는 위토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움(취소)  2017.05.16  취소 ...목적 달성을 위한 부동산 임대, 사당·재실·사족보존회관 및 묘역 관리사 신축 등을 OOO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은 조선시대부터 OOO 선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1967.12.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이후 OOO 선산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6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조심2015중246, 2015.06.15]○쟁점토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3.6㎞ 이상 떨어져 있어 지리적ㆍ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적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내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닌 점, 쟁점토지 지상에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귀농민들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미개간된 토지는 임야상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매수인 간에 작성된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억원 중 O억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청구법인에 시주한 불사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15  기각 ...정착민들이 농지개간하여 경작하고 있고 OOO 마을회관이 OOO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미개간된 토지는 현재도 임야상태로 나타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에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는...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조심2015전739, 2015.04.15]○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어 실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15.04.15  경정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명동성당의 카톨릭 회관 및 서울성공회성당의 성공회 회관에 대하여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지 않으나 인접하여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경내지로 판단하였다. 쟁점②토지 13필지 중 11필지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인접해 있는 토지로 조선시대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이며, 오랜 기간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이후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14서30, 2014.05.19]○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조합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전대료를 책정하여 분기별 전대료를 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관리유지비를 매월 전대료와 별도로 ******에 납부한 사실, 2013.8.25. 부동산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전대수익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인정 및 쟁점전대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전대수익이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5.19  기각 ...보면 청구법인은 ○○○ 건립기금 출자비율에 따라 교통회관 건물 소유주인 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5층 및 9층의 사용지분을 받았으며, 그 사용지분 중 5층 일부와 9층 일부를 ○○○에게 전대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승강기사용료, 청소비, 보안경비 등)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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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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