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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검색결과 : 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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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서울행법2019구합87382, 2020.09.24]○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패)  2020.09.24  국패 ...서화 등 약 10,000점 정도의 고미술품 및 회화, 조각 등 300점 정도의 현대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원고는 2012. 9. 1.경 주식회사 GGGG와 ’신축 사옥 미술관 수장고 공간 구성 및 설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OO OO구 OOOO가에 위치한 신사옥 건물에 대하여 2013. 2. 28. 건축허가를 받아 2017. 11. 3....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1서3395, 2014.11.05]○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 오류로 인해 ◇◇◇ 개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이 부담하였는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했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데 대해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개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11.05  취소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제4조 (저작자)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저작자) 다음 각호의 1에...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12서5183, 2014.11.05]○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 오류로 인해 ◇◇◇ 개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이 부담하였는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했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데 대해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개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11.05  취소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제4조 (저작자)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저작자) 다음 각호의 1에...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심사법인2007-33, 2007.06.25]○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2007.06.25   ...본문), Phonics교재, 회화교재, 애니메이션 교재, Reading교재, ESL회화교재, 문법교재, 토익교재, 듣기교재, 내신용교재 등 다양하며 세무조사 현재 자체제작한 교재 190권이다. 라) 청구법인은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학력, 경력, 어학능력 등과 면접을 거쳐 채용하거나 추천 등을 통해 원어민 등의... 주제어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기타
[심사법인2002-133, 2003.04.25]○인테리어시설물 중 집기·비품의 내용연수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 사례  2003.04.25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예술품 등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됨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속의 작품은 쟁점 예술장식품이 아닌데도 이를 오인하여 촬영한 것이라며, 그 작품은...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국심2000서569, 2001.03.13]○1. 특수관계학원의 로얄티율이 일반 체인학원의 1/2에 불과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 인정되므로 일반 체인학원에 적용되는 로얄티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적정로얄티로 보아 특수관계학원으로부터 징수한 로얄티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 2. 단순히 도서주문서에 수령자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접대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일본 및 홍콩소재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이 법인경영자의 여행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여행경비가 업무와 관련된 여비교통비라 볼 수 없어 익금산입한 사례  2001.03.13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규회화반 수강료는 13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이 프랜차이즈 로얄티 합의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별첨 로얄티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1994.7.1.∼1997.12.31. 기간중 특수관계학원으로부터 받은 평균로얄티율은 수강료 수입금액의 2.1%에서 3.3% 정도인 반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99경954, 1999.09.29]○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초과금액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제증빙에 의한 무자료 가공비만으로도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999.09.29   ...○○○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6.6.13∼1997.1.30 기간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보석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349,873,003원임에도 101,467,058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이 더 많은 451,340,073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86누499, 1988.12.27]○매출원가 산출방법에 대한 처분  1988.12.27   ...있었고 또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제품이 회화 카세트 등으로 단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단위당 제조원가의 산출이 용이하여 그 소득의 실액을 쉽게 밝힐 수 있으므로, 누락분에 대한 매출 원가와 관계장부에서 밝혀진 판매수당 등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조사 적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그러나 당해...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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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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