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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검색결과 : 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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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조심2022서6612, 2023.08.31]○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31  경정 ...추가사회협력비이다. 이 사건 법인의 회원사들은 회칙에 의해 일반회비(기본회비, 산정회비)와 사회협력비를 납부하고 있고, 쟁점회비(추가사회협력비)의 경우 청구법인과 일부 소수 회원사만이 협의에 의해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정관에서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고, 이사회는 내부 회비규정과 이사회 총회 결정에 따라 매년...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2서6604, 2023.08.29]○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쟁점회비는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회칙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납부 여력과 의사가 있는 일부의 소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협의에 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의 징수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를...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2서6716, 2023.08.22]○「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인 쟁점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2  경정 ...않았고, 전체 회원사가 아닌 일부 회원사들이 회칙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기준 없이 자발적인 상호협의 하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회비는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회칙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납부여력과 의사가 있는 일부 소수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협의에 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법령 또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전7182, 2023.03.07]○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07  기각 ...당시(2022.2.4.) 청구종중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칙은 (청구종중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17.9.8.부터 시행되는 회칙이 아니라) 2022.1.23.부터 시행되는 청구종중 회칙(위 <표2> 참조)인 점, ② 청구종중이 적법한 종중 회칙이라고 주장하는 회칙(위 <표1> 참조)은 2017.9.8.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제어 : 목적
[조심2020부1501, 2021.03.29]○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3.29  기각 ...임원 및 간사 명단, OOO제주도종문회 회칙,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5.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 청구종중의 고유번호증을 보면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616-89-0****)가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심2019전4413, 2020.06.26]○쟁점임야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규모의 모번지 면적의 5% 미만에 불과한 주변 임야로 분묘가 존재하여 관리되는 모번지 임야와는 달리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님 제향 및 묘소관리, 유적과 유물 수호 보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6.26  기각 ...비영리법인 OOO부여받았다. (2) 청구종중의 종중회칙에 의하면 1963.12.24. 본종친 창립총회를 통해 해당 회칙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회칙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은 ① 선조님 제향 및 묘소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조님 유적과 유물 수호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선조님 후손 장학 사업 및 선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13전1348, 2014.08.28]○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회사 공사미수금 및 PF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나,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금원인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계처리 및 과소계상은 구상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경정)  2014.08.28  경정 ...있다. 5) ○○○의 초기 ○○○ 골프회원 회칙’ 제14조 제1항에는 ‘입회금 예치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나 단, 예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회원은 회원요청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이용실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3서588, 2014.02.20]○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14.02.20  경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친회 회칙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씨(시조 ‘○○○’)의 13세손 ‘○○○’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1989.6.25. ‘○○○’ 외 253명이 총회를 열어 종중 규약을 성문화하였고, 2006년 5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으며, 2006.6.1. 부동산업,...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13중1041, 2013.10.31]○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며,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볼 수도 없으며 대출지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2013.10.3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원 회칙에 의해 일반회원권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외 관계회사에 대해서만 규정이나 계약상 원인없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준 바, 청구법인 등 당초부터 계속적 골프회원권 이용 또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3중1038, 2013.10.31]○제반 사정을 볼 때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2013.10.3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원 회칙에 의해 일반회원권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외 관계회사에 대해서만 규정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준 바, 청구법인 등 당초부터 계속적 골프회원권 이용 또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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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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