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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제3자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 讓渡人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법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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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검색결과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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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
[수원지법2022나88811, 2023.08.16]○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국승)  2023.08.16  국승 ...목】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나88811, 2023.08.16 【원심판결】...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16서2565, 2017.01.26]○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신주인수권 계약시점과 달리 매수대금 지급시점에 이르러 차입금을 통한 대금상환이 어려워지고, 매도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를 받는 등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법인이 직접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입단가보다 매도단가가 더 높아 단기간 내에 6.5%의 차익을 실현한 점, 조사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2017.01.26  취소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를 받는 등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법인이 직접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입단가보다 매도단가가 더...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13서4900, 2016.12.23]○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1종 수익권증서에 상응하는 신탁재산의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6.12.23  경정 ...조달 등의 목적으로 유럽의 법제화된 OOO,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라고도 하고,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상환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임)와 같이 해외투자자의 이중상환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회사채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3서4953, 2016.12.23]○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1종 수익권증서에 상응하는 신탁재산의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6.12.23  경정 ...조달 등의 목적으로 유럽의 법제화된 OOO,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라고도 하고,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상환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임)와 같이 해외투자자의 이중상환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회사채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5중2761, 2016.03.30]○㈜**** 외 3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토지에 불법폐기물을 적치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 등에게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각 토지의 ㎡당 월 임료를 기준으로 무단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3.30  기각 ...적치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 등에게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각 토지의 ㎡당 월 임료를 기준으로 무단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조심2015서5069, 2016.02.29]○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 건립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쟁점부담금을 지출한 후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문화센터가 청구법인에게 ***** 이용의 편의나 초과수익력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인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함(경정)  2016.02.29  경정 ...위한 부대비용으로 쟁점부담금을 지출한 후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문화센터가 청구법인에게 ***** 이용의 편의나 초과수익력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14서5740, 2015.07.08]○「상법」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의 임치물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 바, 이 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2015.07.08  기각 ...규정하고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의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3전3688, 2015.03.18]○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여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그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전환사채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전환이익을 주식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03.18  취소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규정에 따라 전환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전환사채의 소멸은 당해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멸된 전환사채의 액면가액(당초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다 할... 주제어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조심2014서2784, 2014.12.17]○「상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임.(기각)  2014.12.17  기각 ...규정하고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의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울행법2013구합58078, 2014.05.02]○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라 보아햐 할 것이고,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원고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14.05.02  국승 ...뿐만 아니라 MMM과 UUU케미칼로서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때, 즉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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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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