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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逃" 검색결과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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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채권은 반드시 전액 회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불량화도 서서히 진행되어 회수가능기준 또한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이러한 대손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OO 사업자 취소처분 취소소송‘, ’OO 화도물류 화재 관련 OOO 손배소 항소심‘, ’OO 1차 분양수입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 ’OO철도2호선 설계보상비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법무감사팀이 작성한 ’2016년 감사계획(안)‘에는 ’계열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시행 및 경영현황, 시스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경영...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부183, 2022.10.31]○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31  기각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특허권은 법인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하기 위하여 대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취득된 무수익 자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무수익 자신인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19중3230, 2021.07.01]○쟁점출자전환을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정당한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쟁점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젱점출자전환손실을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1.07.01  기각 ...채권은 반드시 전액 회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불량화도 서서히 진행되어 회수가능기준 또한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이러한 대손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OOO,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받은 손실을 위 법령상의...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심사부가2017-84, 2018.06.27]○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인용)  2018.06.27  인용 ...폐쇄되어 있고, 대표자의 전화 수신 차단으로 전화 통화도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영세 1인 사업체로서는 처분청에서요구하는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실정이었고,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부도 폐업으로 연락 두절된 쟁점매출처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기대할 수 없었다.... 주제어 : 대손세액공제
[수원지법2012구합8336, 2012.11.28]○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사건 급여액을 지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를 없다고 본 사례  2012.11.28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보수가 저급화도록 하여 그 임원이 그룹의 회장과 같은 지배주주 등인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언으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재산이 과다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그룹의 회장과 같은 지배주주 등안 임원은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계열 회사의 의사결정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1전310, 2011.05.31]○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05.31   ...울산에 거주하던 안○근에게 1억5천만원에 내화도장 및 불소도장공사를 하도록 구두계약하였으며, 안○근은 도장공사를 하면서 희석재 재료상의 소개로 △△산업으로부터 9% 부가가치세액을 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실질내용은 안○근이 쟁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우자 하○숙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지급한 공사비이고, 유한회사 ○○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9서2362, 2009.12.31]○상품 매입시 대금수수사실 관계에 대한 청구법인과 최○수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12.31   ...사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판매담당 박○화도 ○○○○ 상품실물은 ○○를 통한 매입이 아닌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관이 그 진술에서 ○○로부터의 상품매입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이를 원가로 인정한 재조사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심사소득2006-378, 2007.05.30]○실질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2007.05.30   ...접촉을 시도 하였으나 한 번도 접촉이 되거나 전화통화도 된 적이 없었으며, 계속 접촉을 회피만 하였다. 따라서 그가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국세심판원장이 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06-72, 2006.09.11]○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금액이 서로 다르는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2006.09.11   ...시공하고 있던 "○○↔○○○??간 일반고속화도로 공사의 ??○○ ○○리 터널 임시등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고압자재를 청구외 최○○(이하?? 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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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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