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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究" 검색결과 :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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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조심2018서2615, 2019.11.22]○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9.11.22  경정 ...갖는 비용(임원의 업무추진비, 팀운영비, 경조금 및 화환, 건강진단비, 위로금, 의료비, 체육대회 등 행사비용, 명절선물비, 동호회 활동보조비, 당·숙직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샘플로 제시한 처분청의 과세목록을 살펴보면, 2016.10.31.자 전표OOO는 식대 OOO의 지출 증빙자료인데, 그 원본...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조심2017서3449, 2017.10.18]○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였다가 같은 날 ○○○에 매출한 거래 등의 순환거래가 확인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해당 거래를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0.18  기각 ...Letter of guarantee,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및 검사실적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2013.7.30.)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중 OOO로부터 약 OOO의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물품양도증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심사법인2016-35, 2017.02.16]○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일부인용)  2017.02.16  일부인용 ...판단된다. 15)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화환 비용을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190,000원이 아닌 100,000원으로 확인된다. 16)~18) BBM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6서1356, 2016.06.29]○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2016.06.29  경정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해보험료 및 화환구입비 등 OOO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의 합계 OOO원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은 2010.2.18.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13서2273, 2013.09.24]○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09.24   ...실질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4항에서 정한 외화환산손실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은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환율 변동차액 등을 정산받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OOO 부채... 주제어 : 재고자산의 평가
[조심2010서2749, 2012.04.04]○쟁점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쟁점 미수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04.04   ...판매한 제품을 OO에게 매출하였으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특성상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가 OO으로부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OO으로부터 입수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응답서,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운송물 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외 ☆☆☆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주제어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조심2009구307, 2009.09.30]○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일부 손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9.30   ...경조사 화환비 │ 800 │├─────────────────┼─────┤│10. 업무추진비 │ 5,000 │├─────────────────┼─────┤│11. 사토반입사업장 사용료 │ 10,000 │├─────────────────┼─────┤│12. 고사비용 │ 1,000...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고법2007누25079, 2008.08.20]○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2008.08.20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거로 수출대금 상당의 화환어음을 발행한 후 선적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국내은행에 할인하고, 국내 수출상거래은행은 수입상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화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위 환환어음을 인수하는 조선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은 화환어음의 만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는바, 해외판매자회사가...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춘천지법2004구합2057, 2007.07.20]○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2007.07.20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거로 수출대금 상당의 화환어음을 발행한 후 선적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국내은행에 할인하고, 국내 수출상거래은행은 수입상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화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위 화환어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은 화환어음의 만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는바, 해외판매자회사가...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05-127, 2006.05.10]○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속한 경우에도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2006.05.10   ...계상하였다. 지 급 처지급일자지 급 액원화환산금액계약기간 C○○(영국)03.1.8. US500,000 595,843,67602.12.1.~03.11.30. U○○(싱가폴)03.1.8. US500,000 600,200,00002.1.3.~02.12.31.J○○(케이만군도)03.1.8. US500,000...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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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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