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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꽃배달근조화환축하화환조화쌀화환 용어사전
화환어음 (; )
隔地者間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상당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 환어음에매매목적물에 관한 運送證券(貨物償還證이나 船荷證券)을 첨부한 것을 말한다. 화환어음이라는일종의 특수한 어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환어음에 다만 운송증권이 첨부되어 있는 것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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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검색결과 : 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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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3)
[조심2018서2615, 2019.11.22]○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9.11.22  경정 ...갖는 비용(임원의 업무추진비, 팀운영비, 경조금 및 화환, 건강진단비, 위로금, 의료비, 체육대회 등 행사비용, 명절선물비, 동호회 활동보조비, 당·숙직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샘플로 제시한 처분청의 과세목록을 살펴보면, 2016.10.31.자 전표OOO는 식대 OOO의 지출 증빙자료인데, 그 원본...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7서3449, 2017.10.18]○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였다가 같은 날 ○○○에 매출한 거래 등의 순환거래가 확인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해당 거래를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0.18  기각 ...Letter of guarantee,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및 검사실적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2013.7.30.)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중 OOO로부터 약 OOO의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물품양도증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심사법인2016-35, 2017.02.16]○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일부인용)  2017.02.16  일부인용 ...판단된다. 15) BBM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화환 비용을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BBM의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190,000원이 아닌 100,000원으로 확인된다. 16)~18) BBM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6서1356, 2016.06.29]○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2016.06.29  경정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해보험료 및 화환구입비 등 OOO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의 합계 OOO원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은 2010.2.18.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15중4970, 2016.01.28]○청구법인이 산정한 외화환산차손은 실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아닌 연평균 기준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이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화환산차손 **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권리포기 선하증권, 수정 상업송장, OO업체의 설명서 및 폐사한 킹크렙의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킹크렙 폐사에 따른 수출대금의 감소액 **백만원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6.01.28  재조사 ...기준환율과 실제 적용한 환율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외화환산차손을 익금으로 본 외화환산차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생킹크랩 등의 폐사로 인하여 수출단가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외화환산차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4중2759, 2015.04.06]○쟁점주식 취득당시에는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 외의 일반법인의 외화환산손익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5.04.06  기각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외화환산손익을 차가감하여 평가하여야 청구법인의 순손익액, 나아가 1주당 주식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된다. 또한, 재무상태를 기초로 작성되는 순자산가액 평가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 자산·부채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순손익 평가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이 미반영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2)...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서울고법2013누22279, 2014.01.15]○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승)  2014.01.15  국승 ...말인 2009. 2. 28.자의 올바른 분개는 외화환산손실 OOOO원[ (2009 사업연도 말 환율 OOOO원 - 2008 사업연도 말 환율 OOOO원) x 미화 OOOO달러]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외환차손 인식을 모두 취소하고 외화환산손실로 수정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담당자가 착오로 위와 같이... 주제어 : 차입금이자
[조심2013서2273, 2013.09.24]○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09.24   ...실질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4항에서 정한 외화환산손실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은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환율 변동차액 등을 정산받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OOO 부채...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대법원2011두25401, 2013.07.26]○쟁점 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2013.07.26   ...사정만으로 쟁점 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5401, 2013.07.2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31. 선고, 2010누354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13구합109, 2013.06.28]○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06.28   ...말인 2009. 2. 28.자의 올바른 분개는 외화환산손실 000원{ (2009 사업 연도 말 환율 0000원 - 2008 사업 연도 말 환율 937.30원) x 미화 000 달러}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외환차손 인식을 모두 취소하고 외화환산 손실로 수정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담당자가 착오에 의 하여 위와...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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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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