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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6)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Research,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의 혼란과 정부 규제에 따른 내수 감소, 각국 부동산 투자시장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European Market Forecast를 각 제공한 바 있다. (라) 이와 같이 쟁점법인들은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청구법인에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등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마) 이 건 소프트웨어 공급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① 청구법인이 BBB에게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주문하면, ② BBB에서 해당 소프트웨어(SW) 기능(Features)을 조합하여 소프트웨어 완제품을 완성한 후, ③ BBB가 직접 이를 OOO에...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기준으로 재차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큰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686, 2023.06.26]○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비교표준지 선정 또는 토지평가에 있어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반영의 적정성 여부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새로운 감정평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조사)  2023.06.26  재조사 ...법적안정성(부과제척기간 5년) 및 조세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를 형해화할 우려가 크고(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이내여야 함), ②(평가목적의 획일성) 소급감정은 그 목적이 오로지 ‘법인세 신고·환급을 위한 현물출자...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구7761, 2023.05.04]○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04  기각 ...공신력 부인과 민간의 상거래 개념 및 질서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는 심히 부적절한 견해라고 판단된다. (7)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OOO 특허법률사무소에 지급한 OOO원 중 착수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aaa 개인이 지불하였고, 잔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계좌에서 지급한 잔금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2759, 2023.05.02]○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02  취소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혼란을 잠재우고, 과세실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1.24. 참조). 2)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모두 개정세법 해설에서 쟁점괄호규정의 신설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유권해석이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임을 분명하게...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광6475, 2022.12.06]○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2.06  재조사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관되게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령해석과-2805, 2018.10.24., 조심2020부209, 2020.7.7.).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중3524, 2022.11.24]○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2.11.24  경정 ...사용수익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법 전반의 체계적 해석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분양전환계약시 최종 임대차계약은 형식적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과 분양전환계약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이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인1787, 2022.10.18]○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취소)  2022.10.18  취소 ...사용되는 성형틀 등을 동일한 것이라 주장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나)AAA은 2018.11.22. 쟁점디자인권을 2019.1.22. 감정가액인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2019.4.10. 쟁점특허권을 2020.1.7. 감정가액인 OOO원에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다)OOO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울산지법2021구합10037, 2022.09.29]○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2.09.29  국승 ...합병시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② 이 사건 제3조항 도입 이전에도 이 사건 제1, 2조항 및 같은 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시 승계사업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조항이 정한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조항이 정한 공제한도가 적용됨을... 주제어 :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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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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