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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迷" 검색결과 :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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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
[조심2022서8084, 2023.07.2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7.24  재조사 ...사용하여 여자지인과 함께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2) (쟁점현금 및 쟁점차량유지비) 청구인은 쟁점현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처와 관련한 품의나 결재 등 지출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또한 사용처 및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2415, 2020.10.20]○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경정)  2020.10.20  경정 ...일본인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빌라와 뉴포트비치의 호화별장을 소유한 OOO개인소유 미국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OOO멤버로, 부동산 매도시 OOO매도자를 대표하여 대리인(Manager)으로 부동산 매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허위자문료는 OOO등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한 허위용역비와 동일하게 검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30, 2018.10.23]○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임(경정)  2018.10.23  경정 ...(나) OOO 조망권의 지상 51층, 100평형의 초호화 고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도 열지 않고, 분양대행사에 외주도 주지 않는 등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 분양계약한 계약자는 4명이었으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쟁점토지에 공사를 재개하여 2017년 7월 분양할 당시에는 주택전시관을 열고 각종 매체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서1210, 2018.08.30]○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2018.08.30  기각 ...OOO으로 국내 여행을 와서 OOO원 상당의 호화접대를 받을 만큼 OOO 내 회사들의 운영에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구법인은 2015년 7월~11월 사이에는 OOO 일행이 국내 여행 시마다 매번 엔화 OOO을 환전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5년 12월 이후 허위 급여를 계상하고 부터는 엔화 환전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5서1673, 2016.07.11]○청구법인이 OOOOOOO과의 클레임 관련 합의서에서 받기로 한 금액 중 미회수 상당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커미션ⓐ,ⓒ,ⓓ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에이전트 용역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커미션ⓐ,ⓒ,ⓓ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파견직원은 해외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본사와 관련된 매출액 상당액 정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청구법인과 OOOOOOO과의 클레임 관련 합의서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각자의 책임을 서로 분담한 계약서로 양측에 구속력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커미션ⓑ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구 등에 의해 부득이 지급되었고, 이는 수익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6.07.11  경정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서 대형 호화 페리선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OOO 선사들이 선호하거나 혹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 및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수취한 중도금의 반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선주 측 관리뿐만 아니라, 입찰준비, 평가단계, 계약협상, 계약수행, 최종인도 등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사항(발주처와의 상담 주선, 경쟁사 동향...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13서3354, 2014.03.24]○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일본 ○○○사가 국내 거래처에 지급한 리베이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인의 관련성,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및 사용처,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재산증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14.03.24  경정 ...위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나 자녀의 유학을 포함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2007년∼2011년 이○○의 신고소득 OOO만원 및 쟁점금액 중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시인한 OOO원을 합하면 OOO원이고 이를 5년으로 나누면 평균 생활비 사용금액은 연간 OOO원(매월 OOO원)이 되는바,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03구합34271, 2005.10.1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승)  2005.10.13  일부국승 ...지출한 통상의 다과 및 식비로서 취재기자들이 호화사치성 업소에서 취재원을 접대하기 위해 취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취재과정에서 취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재비는 원고가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원활히 취재하기 위하여 취재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국심2002전1457, 2004.02.11]○미국현지법인에 수출한 무선랜카드를 수출시점에 전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계상한 외화매출채권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외화평가손실 계상액을 부인한 사례  2004.02.11   ...의하면, ××는 35만불 상당의 호화요트를 구입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수출완료시점인 1998.2월에 폐쇄되었고, △△은 청구법인이 1998.1∼2월 미국현지법인인 ××에 외상 수출한 쟁점랜카드를 1998.6월경 ☆☆☆☆사에 임의처분하는 등 수출을 가장하여 재산을 국외에 불법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몇...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구고법2002누1657, 2003.02.13]○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2003.02.13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 자체가 여신규제대상인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금융 차입에 어려움이 있고(실제로 ★★레저는 1994.∼1996. 기간 동안 차입금이 전혀 없고, 1997.∼1998. 기간 동안에도 단기차입금만이 1,150,000,000원과 799,900,000원 있다), 콘도분양수입 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01구13989, 2002.11.05]○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공사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2002.11.05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 자체가 여신규제대상인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금융 차입에 어려움이 있고(실제로 ○○레저는 1994∼1996 기간 동안 차입금이 전혀 없고, 1997∼1998 기간 동안에도 단기차입금만이 1,150,000,000원과 799,900,000원 있다), 콘도분양수입 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저조...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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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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