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퓸乍微" 검색결과 : 4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8)
[서울고법2021누60832, 2022.09.01]○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국승)  2022.09.01  국승 ...회계처리를 하고자 했다면, 공사매출로 지급받을공사미수금이 발생할 때 차변에 ‘공사미수금’(자산), 대변에 ‘공사매출’(수익)을 기재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가,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때 차변에 ‘보통예금’(자산), 대변에 ‘공사미수금’(자산)을 기재하여 순자산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매출이 발생할 당시 회계처리를 누락함으로써 그때 이미 사외유출이...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5서2445, 2016.03.28]○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공경비 관련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쟁점가공경비의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6.03.28  경정 ...결정내용(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여 사내 유보되었는지를 확인)에 따라 재조사청은 감액된 공사미수금이 차년도에 청구법인으로 전액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이외에 추가로, 공사미수금이 입금된 법인통장 등의 출금내역을 조사하여 “2012년 법인통장 출금액 중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기타2005-22, 2005.06.27]○공사미수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처리된 부분과 공사미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2005.06.27   【제 목】 공사미수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처리된 부분과 공사미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22, 2005.06.27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심2001서2107, 2001.11.17]○1.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미수금지연회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약정있는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계산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처분의 당부  2001.11.17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수차에 결쳐 이를 독촉한 사실 등은 별도의 서면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법인세처분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회수내역 및 적수계산에 의한 사미수금 평균회수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감심98-284, 1998.09.22]○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1998.09.22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급공사준공 후 발생된 공 사미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도급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익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청구인의 회계상 공 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은 그 발생원인이 공사완 공 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96부1592, 1997.04.14]○1. 공사대금미수금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그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공경비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은 경우 공사미수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각 사업연도별로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공사지체상금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사실상 권리의 실현이 가능한 대물변제받은 사업연도의 수입에 계상함이 타당함  1997.04.14   ...현금ㆍ예금 200,000,000 │ │ │ /공사미수금 200,000,000│ │기 장│1992.사업연도: 현금ㆍ예금 95,000,000 │ │ │ /공사미수금 200,000,000│ │내 역│1993.사업연도: - │ │ │ /공사미수금 - │ ├────┼────────────────────────┤ │정 상│1991.사업연도: 현금ㆍ예금...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심96경980, 1997.02.11]○해외공사 미회수대금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승인이 없어도대손요건을 갖춘 경우 회계감사시 회수불능이라고 지적된 사업연도나 사업장 철수시 폐기손실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1997.02.11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해외공사미수금을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보아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승인없이 대손처리하였다는 사유로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 해외공사미수금은 수출입거래에서 발생된 미회수대금이 아니고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해외공사미수금과 해외건 설장비의 폐기손실로서 외국환은행장의 처리승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제어 : 대손충당금-기타
[국심94전2640, 1994.10.27]○특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는 곤란함  1994.10.27   ...이전인 1990.5.8 계약, 착공된건설공사미수금으로서 그 발생원인이 청구법인의 주요목적사업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부득이하게 건설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동 공사미수금과 공사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채권으로 확정되고 동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할 때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상호 약정한 것에 불과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