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10)
[조심2023서7899, 2023.11.06]○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AAA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1.06  기각 ...배분을 실천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특성상 오너 부부의 정상적 인건비 합계액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법인 운영에 있어 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이 관여하고 결정하였지만, 쟁점이사도 사무실 이전이나 대리운전업의 핵심인 대리운전 상황실업무의 위탁결정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급여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3부299, 2023.10.06]○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6  기각 ...단(段)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점, 부부단은 안치금액이 2배인 점, 장례지도사 등에게 홍보비 및 불상 안치에 따른 분양대행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은 기존의 일반 유골함과 동일하다. 3) 또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평생 제사를 지내주는 동일한 조건의 위패 안치금액이 OOO원인데 반해, 불상제작 비용 OOO원을 감안한다... 주제어 :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중3059, 2023.07.06]○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조사)  2023.07.06  재조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와 이사 BBB(처)는 부부이고, BBB(처) 이사는 초ㆍ중등학생의 엄마로서 자녀 뒷바라지 및 법인의 관리업무 등으로 사실상 AAA와 자녀들과 함께 OOO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나, 사업의 편의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근거로 BBB(처)의 출퇴근 거리의 운행기록을 부인하는 것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고법2022누38139, 2022.12.09]○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일부국패)  2022.12.09  일부국패 ...33의 2에서 원고 소속 설계사 A의 경우 ‘B와 부부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편의상 같은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소득을 일괄 지급받아 지급명세서 과다제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차원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개별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1서2411, 2022.10.19]○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금거래를 오인하여 aaa이 자신의 후원수당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보낸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aaa에게 지급되는 쟁점후원수당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실적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가공의 후원수당으로 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림3>...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1서5790, 2022.09.29]○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2.09.29  취소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부부공동계좌는 주로 부부간에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좌의 관리 권한은 부부 모두가 제한 없이 갖는 것이므로 aaa를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2중5388, 2022.06.2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28  기각 ...명의상으로만 대표일뿐 실제 대표는 aaa, bbb 부부이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OOO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OOO을 운영해 왔고, 냉동수산물을 bbb가 운영하던 OOO에 납품하면서 aaa 부부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aaa은 2018년 7월부터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의 납품이 끊길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소6872, 2022.05.17]○법원 판결문이나 청구주장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202x.x.x.자 통화내용 녹취록의 진위여부 확인, 청구인 및 AAA 등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들의 금융거래내역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5.17  재조사 ...(2) 쟁점법인의 설립배경은 CCC과 DDD 부부가 ㈜BBB 등 회사를 운영하다가 CCC이 수익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자, DDD이 CCC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로 하고 2011년부터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하였고, DDD에게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자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던 DDD의 남동생인 AAA이 경영권과 수익금 분배로 DDD과 다툼이 생겨...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1730, 2021.12.20]○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20  기각 ...지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진술, 사촌동생 부부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서운성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⑤)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0서842, 2021.11.03]○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차입금의 지출내역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출액만을 가지고 쟁점차입금2 전체를 공동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03  기각 ...하에 시행한 쟁점분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부부가 아들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분할을 기획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AAA에 대한 청구법인 주식의 증여시점을 두고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분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메르스,...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