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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3)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같은 기간 KKK의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과 2022.7.27.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LLL의 수첩과 GGG의 노트 중 일부는 OOO와 같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소득2022-55, 2022.10.26]○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인용)  2022.10.26  인용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작성되어 있다. 6) 2010.7.6. 신규 개설된 쟁점법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출자하였다고 하는 자본금 5천만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도 이체된 사실이 없음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21-22, 2022.08.17]○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인천지법2021구합53409, 2022.07.14]○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경우로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국승)  2022.07.14  국승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원고는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행위에 관여하는 등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중1204, 2021.12.27]○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2.27  기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AAA의 지시 하에 단순가담자로서 처벌을 받았을 뿐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AAA은 해외도피 후 기소중지된 상태이므로 향후 국내 송환시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 내부정보망의 출입국사실 조회결과(2021.11.15. 기준)에 의하면, AAA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0중8047, 2021.03.15]○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공동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3.15  기각 ...규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연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특허법원 2003.7.11. 선고 2002허4811 판결). 즉, 특허권 등 관련 법령상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자연인으로서 실제로 발명 및 창작을 행한 청구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사용자인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창원지법2019구합53448, 2021.01.28]○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국패)  2021.01.28  일부국패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임원이라도, 여러 해에 걸쳐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임원으로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 해태 결과 원고,... 주제어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20구합59963, 2021.01.08]○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2021.01.08  국패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당초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액 및 매입액에 관하여 익금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차액에 해당하는...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심2020서2731, 2020.12.29]○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0.12.29  기각 ...등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의 쟁점민사청구로 2017.9.22.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에 OOO 및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채권에 OOO의 가압류가 아래 <표3>과 같이 결정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기준시점 :...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0소2732, 2020.12.29]○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0.12.29  기각 ...등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의 쟁점민사청구로 2017.9.22.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에 OOO 및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채권에 OOO의 가압류가 아래 <표3>과 같이 결정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기준시점 :...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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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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