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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0)
[수원지법2019구합71722, 2020.10.29]○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2020.10.29  국승 ...나) 피고가 납세고지서 가산세 항목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으로 기재한 것이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을 이유로 한 가산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부정확한 기재여서 위법하다. 4) 제1기간의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④) : 법인세법의 합리적 해석을...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9부1865, 2020.01.30]○「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즉 개별 쟁점수탁사업의 성격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의 세부내역을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즉,「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중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고, 위탁수수료는 비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취할 바가 되지 않음. 따라서 처분청이 직접사업비 중 계산서 미발급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0.01.30  기각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2017.6.2.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쟁점수탁사업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위 금액 외에는 2013사업연도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설령 청구주장대로 종이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조심2009구2566, 2009.09.24]○사업초기 영업망이 미비하여 경력을 가진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스카우트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령사실을 확인한 스카우트비는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9.24   ...보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01,240원(20,124,423원의 1/100)을 부과하였으며, 2006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생명이 신고한 수입금액 552,009,583원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520,090원(552,009,583원의 1/100)을 부과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울행법2009구합2504, 2009.07.16]○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2009.07.16   ...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미교부,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점포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피고의...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대구지법2006구합684, 2007.07.04]○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2007.07.04   ...3,464,185 │ 2,363,636 │ ││ 합계표미제출 │ │ │ │ │├─────────┼──────┼──────┼──────┼───────────┤│ 기납부세액공제 │ 12,724,894 │ 12,724,894 │ 12,724,894 │ │├─────────┼──────┼──────┼──────┼───────────┤│ 고지세액 │ 0 │... 주제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헌재2004헌가13, 2006.07.27]○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본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같은항 제2호의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06.07.27  소극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금 139,878,970원을 부과하였다. (3) 위 제청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9218)을 제기하였으나 2003.8.21. 패소한 후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2003누1357)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중...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심2005서4318, 2006.06.29]○쟁점 계산서를 신고하여 매입원가를 인정받았으므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06.06.29   ...적용하여야 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하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면 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장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매입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의거...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헌재2002헌바88, 2006.06.29]○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6.06.29  적극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7,056,370원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 (다) 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8763)을 제기하면서 소송계속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헌재2003헌가22, 2006.06.29]○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6.06.29  적극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7,056,370원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 (다) 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8763)을 제기하면서 소송계속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헌재2002헌바87, 2006.06.29]○가. 의무규정에 대한 최소침해성 판단방법 나.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6.06.29  적극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7,056,370원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 (다) 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8763)을 제기하면서 소송계속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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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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