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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6)
[조심2022전6371, 2023.06.21]○쟁점상표권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유사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일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특허권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1  기각 ...2019.12.13.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그 GR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인증을 받은 후 기업이미지 제고 등으로 인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부183, 2022.10.31]○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31  기각 ...OOO 기술상(2017.3.30.), OOO장관의 표창장(2017.2.24.), OOO 위원 위촉장(OOO시장, 2021.7.1.), 사단법인 OOO 부회장 임명장(2021.4.12.), 사단법인 OOO 명예회장 위촉장(2021.1.29.), OOO 위원 위촉장(2021.1.15.), OOO 위원단 위원 위촉장(2021.1.10.), OOO 위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중2903, 2022.10.27]○청구법인은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이기는 하나 사주일가에게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친인척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상여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27  기각 ...기여하였고, 그 결과 OOO년 500만불 수출탑 표창, OOO년 1,000만불 수출탑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설립 당시 21명에 불과하였던 임직원 수가 2021년말 기준 56명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가족경영임에도 사적경비 사용을 철저히 지양하였고, 가지급금 금액도 동일 규모의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최저수준으로, 편법적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전8688, 2022.04.21]○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04.21  재조사 ...사용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특정 그룹에 소속임을 표창하는 역할 외에 특정 사업 및 제품에 대한 상표나 브랜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직접비교대상인 OOO도 다양한 업종을 영위한 결과 모든 업종을 통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어려워 ‘OOO’이라는 그룹브랜드 외에 각 사업마다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식품 : OOO 등, 건설 :...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전4934, 2021.12.02]○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2.02  기각 ...증거자료로 AAA의 연구 논문실적, 이력서 및 표창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증거서류로 연구보조원 CCC·DDD의 확인서(2019.11.20.), OOO대학교 EEE교수·중앙대학교 BBB 교수의 확인서(2020.7.10., 2020.7.15.), 쟁점특허권 등록과 관련한 비용을 AAA이 부담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서573, 2021.11.16]○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이 아니라 ○○○이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 중국대리점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반하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2021.11.16  기각 ...겪기 전에는 2017년 과세관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견실한 기업이었는바 대표자인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위 지인을 통한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현재 OOO에 소재하는 지인인 AAA가 OOO에 방문하여야 수집할 수 있는데 조사청의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OOO의 입국이...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0서2807, 2021.11.08]○「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1.11.08  경정 ...받는 주식은 자본의 이전에 대한 증서로서 그것이 표창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떠나서는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을 갖지 못하는데, 자본거래를 통한 피출자법인의 자산 증가는 피출자법인 입장에서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자법인이 보유해 오던 자산으로, 즉, 출자전환을 통해 자산(채권)을 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의 순자산을 표방하는 주식을 취득한... 주제어 : 자산의 평가차익
[조심2020부8434, 2021.10.18]○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사용처 및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1.10.18  재조사 ...작성한 사실확인서, DDD의 명함 및 표창패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사실확인서 및 DDD 명함 OOO (마)AAA 및 BBB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청구법인 OOO원+AAA(주) OOO원)이 정리된 엑셀자료 및 쟁점차명계좌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AAA 계좌(차명계좌①) 입출금...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인622, 2021.06.30]○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총 12억원에 상당하는 가치(청구법인 지분을 포함한 총가치)를 가진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이용하여 이에 상당하는 수입을 얻었다는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6.30  기각 ...작성)에는 쟁점대표이사의 이력사항, 표창장 수상기록, 기술자격증 현황 및 쟁점특허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사) 청구법인 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인 이진현의 확인서(2020.2.13. 작성)에는 쟁점대표이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에너지 절감형 부스터펌프시스템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2020.09.10  국승 ...한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인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또는 회사의 주권이 미 발행된 경우에는 인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반 증서 2. 회사의 주금 납입일 이후 투자자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제11조(우선주의 내용) 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배당과...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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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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