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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검색결과 : 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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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4)
[대전고법2022누12690, 2023.06.08]○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급여 또는 상여금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부합하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금 요건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22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이라는 판결 요지임 (국패)  2023.06.08  국패 ...타당하다. 즉, 회사가 지출한 특정 비용이 손금의 특징인 ‘업무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통상적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법인에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비견할 만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러한 비용의 지출 규모 또한 과도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거나...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2서2759, 2023.05.02]○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02  취소 ...사전에 특정되었으며 일회적으로 대규모 주식이 거래된 특징이 있다. (마) 이처럼, ①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매수인지정 거래 방식으로 주식이 대량(OOO주)으로 고액(OOO원)에 거래된 것인 반면, ② 정규시장 거래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이 소량(평균 OOO주)으로 소액(평균 OOO원)에 거래되었을 뿐이다. 결국,...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이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익의 배당을 본질로 하는 투자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에 가깝다. 위임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모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22구합59974, 2023.03.10]○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2023.03.10  국승 ...‘기술/권리성 분석(개발배경 및 해결과제, 기술특징, 국내외 기술 동향, 특허 동향, 유사기술 분석, 기술-권리성 분석)’과 ‘시장성 분석(국내시장, 국외시장, 시장-산업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특허권 등록을 위해 기술의 특징과 관련 기술의 동향, 권리성 평가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실제 연구의 동기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1구합88265, 2023.02.10]○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국패)  2023.02.10  국패 ...계약(법인)에 관하여 본다.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이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익의 배당을 본질로 하는 투자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에 가깝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0서2222, 2023.02.07]○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02.07  취소 ...해당 일정 사업 장소에 소득을 배분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 활동들로 정의(상품의 단순한 전시, 단순 정보 수집, 단순 마케팅만 하는 활동)되므로, 이와 대조되는 본질적 활동은 그 장소가 수행하는 용역이 소득창출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제조, 판매, 임대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시회 활동을 통한 부스의 임대행위는...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서울행법2022구합59646,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일부국패)  2023.02.02  일부국패 ...있어서 2011년 생산된 종이와 흡사하거나 동일한 특징이 발견되어, 계약 당시의 종이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 작성 시기 감정은 판단불명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21서2411, 2022.10.19]○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처분청은 aaa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 후원수당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원인 aaa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매달 본인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온 것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2)다단계판매원은...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2부2233, 2022.09.07]○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소유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9.07  기각 ...분석- 1. 개발배경 및 해결과제, 2. 기술 특징(도면 포함), 3. 국내외 기술 동향, 4. 특허 동향, 5. 유사기술 분석, 6. 기술 권리성 평가, Ⅱ. 시장성 분석- 1. 국내외 시장, 2. 시장 산업성 평가’ 관련 내용이 기술된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다. 4)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허법인 OOO에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21서2334, 2022.08.24]○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임직원 명의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송금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8.24  재조사 ...체납하고 있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4> 쟁점면세점거래처, 쟁점방문판매거래처 현황 OOO (라) 쟁점면세점거래처 중 ㈜CCC은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쟁점특수관계거래처는 다음 <표5>과 같이 청구법인과 실질 사무공간이 동일하였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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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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