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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99)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내 스타트업 주식 정보취득 및 매수가능성 확인 자문내용, 거래조건 및 거래금액 협상 진행, 외국환거래 신고자문, 비과세/면세 적용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3자와 AAA이 투자 의향을 타진하거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안내하는 등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며 5개의 타법인에서 1,058일(50.6%)을 근무하여 타법인 근무일(1,058일)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외 체류일(692일)을 감안할 때 총 1,750일(83.7%)간은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에 근무할 수 없었다. 더욱이 2015.7.29.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1,798일간(86%) 사업을 영위하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액이 동종업종 및 유사 외형의 타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보다 지나치게 높고, 법인 내 다른 주주임원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① 동종업종 및 유사 외형의 타 법인 대비 대표이사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식은 각 법인의 조직구조가 다르고, 세부적 주력 사업분야가 달라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아니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건물 건설업(451104)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생 략> 청구법인의 업종 변경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4.6.10. 시공사인 AAA㈜ 및 수탁자인 BBB㈜, 대리은행인 ㈜OOO은행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생 략> 쟁점사업과 관련한 관리형...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 OOO원,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위 감정평가에 앞서 2018.11.19. 은행 담보 목적으로 OOO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으며, 당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이 쟁점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매입용역업체인 NNN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일부 기재 내용은 OOO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345, 2023.11.08]○「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8  기각 ...통산 전의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과거 국별한도, 일괄한도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651 판결의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OOO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타 국가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여 국외원천소득 전체로 보면 △OOO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2서6602, 2023.11.01]○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1.01  경정 ...경상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을 거쳤는지 여부] AAA의 회비규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사회협력회비는 ‘사회협력과 기업이행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연단위로 부과하는 회비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기 상정한 회비이더라도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데,...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심2023서7205, 2023.10.11]○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과세예고통지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쟁점취득수수료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중개수수료가 확인되므로 등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1  경정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5697, 2023.10.04]○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하여 구분계산의 방법인 매출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업과 출판·문화콘텐츠사업 등 부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옥의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23부8047, 2023.09.22]○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2023.09.22  기각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8.7. 설립된 뒤 2018.11.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21.3.3.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이후 2021.3.30.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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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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