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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2)
[심사소득2021-61, 2023.10.18]○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있어 쟁점영업권 감정평가액도 그 만큼 변동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2)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진술 관련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법인전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대한 위원 질의에 대해 쟁점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부7271, 2023.08.03]○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03  기각 ...사업의 특성상 일반 금융기관보다 대손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의 손금 귀속 시기와는 달리 실제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되는 시점에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라) 이러한 결손처분 제도의 취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제1호, 제2호로...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조심2021서1481, 2023.03.14]○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3.03.14  경정 ...청구법인의 2015년 수입금액인 OOO원 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AAA은 청구법인이 대여한 자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업과 관련 없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2)창업주 CCC과 CCC의 2세인 BBB은 미성년자인 3세가 AAA의 주식을 헐값에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도록 한 후 페이퍼컴퍼니인 AAA이나 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5914, 2022.12.1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15  기각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일부국패)  2022.01.27  일부국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와 클○○○○○ 주식회사(2006. 1. 2. 상호가 스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스카○○○’라 한다)는 2002. 7. 24. ‘원고는 토지를 제공하고, 스카○○○는 그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토지사용기간은2006. 7.경부터 2020. 12. 31.까지로...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9서1366, 2021.10.21]○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21  기각 ...거래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거래 규모가 클수록 그러한 거래 규모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수가 줄어들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거래규모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소규모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 대규모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또한 ① 거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중8003, 2021.08.06]○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8.06  재조사 ...이자율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투자의 위험성이 클 때의 이자율이 일반적인 대부투자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금융권으로부터 폐열발전소 인수를 위한 투자금 OOO원의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투자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만기 30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불가능한 점, 사업초기에 막대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구4401, 2020.12.23]○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12.23  기각 ...것은 실질과세원칙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클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신의성실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어야 한다. 더구나...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부산고법2019누24206, 2020.11.06]○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2020.11.06  국승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한*오*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오*클 주식회사는 원고가 2010. 5. 29. ERP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갑제68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엔진, ccc중공업, ccc엔파코 주식회사는 2007. 6. 16. 주식회사 fff과 ERP&PLM&MES 시스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소4408, 2020.04.17]○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4.17  기각 ...하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그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5) 처분청은 일부 답변서에서「법인세법」제57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세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을...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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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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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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