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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어사전
친환경농어업 (;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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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 검색결과 :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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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
[조심2021인995, 2022.06.22]○처분청이 쟁점출연금 중 청구법인의 지출예산코드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22  기각 ...가. 청구법인은 환경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등의 정부위탁사업을 영위하는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이자, 매년 정부로부터 ‘수입예산에서 지출예산을 차감한 수지차액(부족액)’을 보전받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비용 지출에 사용(이하 해당 지출분을 “비용보전분 출연금”이라 한다)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서2947, 2022.01.14]○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1.14  취소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예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경작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진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13서3163, 2014.01.09]○쟁점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의 본설계 및 건축허가를 위한 직·간접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됨 (경정)  2014.01.09  경정 ...추가)하여 건축하는 경우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기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호텔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를 가정하여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조망과, 건물 외부 여러곳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을 시뮬레이션하는 경관계획서, 건축계획 변경(업무시설 추가)에... 주제어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심사법인2012-33, 2012.09.18]○쟁점 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2.09.18   ...마루판으로 기존 납립하고 있는 학교용 마루판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8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임. 당시 청구법인이 전국의 교육시설 바닥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사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 청구법인의 학교공사수주에 많은 도움을 준 제품이다. 다) 계단용 논슬립 계단용 논슬립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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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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