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친?" 검색결과 : 78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40)
[조심2021중5853, 2022.04.06]○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과정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연구일지 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연구·분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4.06  기각 ...즉시 채권자들에게 금원이 재이체된 점, BBB의 친인척들이 AAA과 자금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의 금융계좌에 BBB와 그 친인척들이 입금한 후 AAA이 청구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기말잔액을 줄일 목적으로 전년도 연말에 차입하고 다음연도 초에 상환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중1876, 2021.10.06]○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06  기각 ...요건), ④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지출의 목적 요건).”라고 판시한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대비라고 볼...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조심2019서489, 2020.02.12]○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물품대 및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2.12  경정 ...소홀에 의한 청구주장의 미진이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쟁점복지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OOO이 관련 법령에 의해 징구하는 기금이고, 청구법인이 복지단에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니며, 판매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의 대상으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8서4007, 2019.10.15]○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0.15  기각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의 취지는 손익거래가 아닌 주주 등 단체 구성원과의 자본거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이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배분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6중3413, 2017.10.19]○OOO 및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7.10.19  경정 ...대상으로 한 접대행위 및 이를 통한 친분관계유지가 목적이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병·의원에 대한 친분관계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수수료를지출한 것과 OOO가 쟁점수수료를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은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장려금 관련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이와...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조심2013서4194, 2014.08.22]○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경조사비, 골프채 선물비용, 해외 법인 투자비용 등은 그 지출사실 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여행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골프비용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경정)  2014.08.22  경정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OOO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프로골퍼들을 통해 골프채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선물로 제공하곤 했는데 이 중 프로골퍼가 확인해준 금액만 OOO원이다.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프로골퍼도 있음을 감안할 때 골프채 구입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구입액 규모를 감안할 때이는 이OOO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구입한 것으로 볼... 주제어 : 일정금액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등의 사용의무화
[조심2013서3776, 2014.08.22]○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경조사비, 골프채 선물비용, 해외 법인 투자비용 등은 그 지출사실 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여행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골프비용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경정)  2014.08.22  경정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OOO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프로골퍼들을 통해 골프채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선물로 제공하곤 했는데 이 중 프로골퍼가 확인해준 금액만 OOO원이다.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프로골퍼도 있음을 감안할 때 골프채 구입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구입액 규모를 감안할 때이는 이OOO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구입한 것으로 볼...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창원지법2013구합20279, 2013.12.24]○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사망한 대표이사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사망 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승)  2013.12.24  국승 ...10월경 CC전자의 부도를 막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친·인척들로부터 명목을 막론하고 돈을 받아 회사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심DD에게 지급할 돈은 수출대금 아니면 가지급금인데, 위 OOOO원은 수출대금 입금계좌가 아니라 심DD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일 뿐, 원고가 2008. 10. 30. 위 돈을 지급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소득2011-94, 2011.11.08]○청구인을 명목상대표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대표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1.11.08   ...실질적인 운영자는 BBB으로서 DDD는 BBB의 친 여동생이고, EEE는 BBB의 둘째 누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친족관계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12) 청구외 OOO 및 PPP각 작성의 사실확인서(2010.9월 작성)에 의하면, "각 진술인은 쟁점 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청구인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헌재2009헌바311, 2011.07.28]○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와 유사한 기간동안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고 본 사례  2011.07.28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