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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청탁 (;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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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검색결과 : 6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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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
[대구고법2022누5299, 2023.09.15]○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9.15  일부국패 ...하도급과 관련하여 HHHH 주식회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5억 원을 증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순번 4 관련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III가 ○○○○○ 남서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잡이익 유용, 하도급 업체로부터의 현금 수수, 하도급 허위 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사원가 1,011,130,222원을 과다계상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중1903, 2021.12.13]○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3  기각 ...쟁점법인의 채널배정과 관련하여 ㈜CJ미디어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제공받아 배임수재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대법원 2016.8.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을 받았으며, 이 건 조사당시 이호진은 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환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주제어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조심2019서401, 2020.06.19]○쟁점중개업체가 중개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중 중개업무 관련 메일은 처분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요청한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서 입찰가격 등 운송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수주 당시’에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중개업체와의 용역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6.19  기각 ...쟁점수수료가 통상적인 중개행위 대가가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므로 OOO의 윤리강령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의 중개용역의 대가로 쟁점중개업체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설령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고법2017누79334, 2020.02.05]○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일부패소)  2020.02.05  일부패소 ...임무가 있는 FFF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제2지출금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거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2266, 2019.11.21]○청구법인의 직원 ◇◇◇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 ◎◎◎,◎◎◎,◎◎◎원을 2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9.11.21  취소 ...상황에서 임직원이 회사 모르게 특정거래처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리베이트성 금품을 수취한 후 이에 따라 납품가가 높은 거래처와 거래하여 납품가가 간접적으로 상승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인의 익금(손금불산입)으로 본다면,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공급대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야 하는 등 거래질서에 많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8중4631, 2019.04.16]○우리원에서 이미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4.16  기각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이하 생략) 제116조 (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구4417, 2018.12.27]○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외채권을 제3자가 실제 회수하여 임의사용 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단가사후정산이 아님에도 매출채권 감액조정을 하였고 사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 감액채권은 현금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사후합의서 등의 근거나 증빙자료도 없이 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임의사후정산)라고 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법무실 부장이 단가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은 없고 위 <표1>의 회계처리는 실제 단가조정이 아닌 매출액·매출채권 임의조정을 통해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액·매출채권감액 회계처리와 관련한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12.27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이 OOO 및 OOO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내용은 기존 거래관계 유지 및 거래물량 증대 등의 대가로서 매달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사례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검찰 역시 청구법인의 임원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OOO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정당한 대가로 산정된 것이고 다만 그 매출액 중 일부가 사례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소득2018-18, 2018.07.11]○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기각)  2018.07.11  기각 ...2015.7.23.), 조세심판원은 "부정청탁 금품을 반환하여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가 있다(조심2013부2943, 2013.9.12.). 2)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를 쟁점법인1ㆍ2에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쟁점미수이자의 미지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은 소득발생의...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울고법2017누68273, 2018.06.28]○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는 횡령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2018.06.28  일부국패 ...일부는 이 사건 임직원들이 허A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직원들의 횡령금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례금 또는 투자금 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 인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6전2551, 2017.05.25]○쟁점배임증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배임증재로 형을 선고받은바, 쟁점배임증재액의 귀속자를 ○○○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배임증재액이 청구법인에서 △△△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횡령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법인은 ○○○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경정)  2017.05.25  경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송금한 사실이 있어 위 OOO원을 배임증재액(이하 “쟁점배임증재액”이라 한다)으로 판시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09.5.21. 선고, 2009고합40 판결)과 쟁점배임증재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한 1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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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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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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