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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01)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문언해석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회사의 설립경위, 사업연혁,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인적ㆍ물적 설비의 현황, 자금사용과 투자내역을 비롯한 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대법원 2018.11.29. 선고...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4732, 2023.08.22]○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8.22  취소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OOO라는 거래처에 입고할 원단을 매입하여 거래하는 과정중에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오류로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OOO’을 기입하지 않고 OOO라는 거래처의 이름을 오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OOO라고 오기된 이메일청구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 초반의 청구서 3건뿐이다. (3)...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수원지법2022구합74912, 2023.06.08]○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함 (국승)  2023.06.08  국승 ...1대 반 정도의 고철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첫 거래 당시 25톤 차량 4대 분량을 납품받았음에도 CC이 실제 납품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서도 CC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배차 담당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거래하였다. 최GG는 20xx. x.경 관리부의 직원으로부터 CC이 이상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전5397, 2023.04.24]○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4.24  경정 ...보지 않고 있는바, 그 적용요건을 보면 첫 번째는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두 번째는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위 두 가지 요건에 대입하면, 먼저 양수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과 토지보상법 제20조(별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중127, 2023.03.16]○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16  기각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생활부터 OOO 제조업으로 시작하였고, 2000년 3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30여년간 동 업계에 종사해 왔으며, OOO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의 다관절 구조를 간소화시키고 제작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형의 각 관절을 중심으로 구분된 부분의 층진률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부산고법2021누10296, 2023.02.08]○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확정되기 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 한다). 2)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는 장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원가를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의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부채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그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의 재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에 해당하는 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부산고법2021누10289, 2023.02.08]○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확정되기 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 한다). 2)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에는 장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원가를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의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부채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그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의 재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에 해당하는 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수원지법2021구합73141, 2022.11.30]○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임 (국승)  2022.11.30  국승 ...산정한 내역은 별지3과 같다(갑제9호증). 예컨대 첫 번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차액 148,548,960원[ {행사시 시가(E 34,200원) - 행사가격(A 4,726원) } × 행사수량(B 5,040주)]을 자기주식 4,343주(C)과 단주지급(F)으로 보상하였다. 자기주식 수량(C)은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의 행사시 시가(E)로 나누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21구합77166, 2022.08.25]○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국승)  2022.08.25  국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서1953, 2022.08.23]○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8.23  기각 ...임대차 참여의사를 제안받아 2014년 4월경 개관 첫 해에는 이익이 거의 나지 않고 2년차부터 연간 OOO 수준의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검토자 : AAA-㈜ 호텔개발부서 소속 개발담당)됨에 따라 2014.4.30. 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호텔시장 악화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자 청구법인, HHH-㈜, AAA-㈜는 2016년...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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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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