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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복권당첨소득 (福券當籤所得; lottery income)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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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서울고법2015누51004, 2016.08.12]○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016.08.12  국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붙임 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에 첨부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 차’에는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2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 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11중1984, 2012.06.08]○비영리법인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 사례  2012.06.08   ...아닌 결산조정사항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첨, 일반적으로 경정청구제도는 조세법률관계의 조기 안정을 통한 원활한 조세행정의 수행이라는 공익과 "정당한 또는 진실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청을 구할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하고자 한 규정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하고 그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국심2002전2892, 2003.04.09]○비영리법인이 통신관련기술을 연구개발해 그 실시권을 허여하고 관련제품 판매액의 일정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기술료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수령한 그 기술료의 귀속시기  2003.04.09   ...87,871,768불(각 사업연도별 기술료 명세 별첨)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화 9,053,333불, 법정비용 미화 3,330,429불을 합한 미화 100,255,530불(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6년에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되었고 청구외법인과의 다툼이 있어 그간 분배받지 못한 기술료를 일시에 수령하였는 바,...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심사법인2002-80, 2002.09.06]○당초 미교부 금액을 포함하여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착오의 계산서"로 재차 수정교부대상으로 원인무효의 계산서로 볼 수 없고, 기교부된 금액만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동 금액만 감액수정분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  2002.09.06   ...│ 교부일자 │ 교부금액 │ 발송일자 │ 우편물 │ 첨 부 물 ││ │ │ │ │등기번호│ │├─────┼──────┼───────┼──────┼────┼───────┤│4차 중도금│1999.11.28. │ 1,030,700,000│1999.10.26. │ 6185 │ │├─────┼──────┼───...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국심2001서3113, 2002.04.08]○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2002.04.08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서로 비교해 보면, 별첨 (표 1)과 같이 법인장부상 외상매입액과 법인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매입시기와 인출시기 및 매입액과 인출액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자부품을 매입한 후에 법인외상매입장에 외상매입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심사법인98-287, 1998.12.04]○실물거래없이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분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1998.12.04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안○우는 인감증명 첨 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안○우에게서 매입한 상 품 중 50,384,000원은 ○○전자(주) 외 7개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 로 ○○전자(주) 등 8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4매, 거래상대방 의 거래확인서 7매, 견적서 10매, 거래명세표 1매를 제시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경인97-840, 1998.02.27]○법인의 폐기물처리대금의 지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998.02.27   ...지급한 금액이 김○훈의 쟁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별첨 과 같이 확인되나, 쟁점 계좌 소유주인 김○훈과 수표이서자인 김○남이 실제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받은 대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인적 사항이 확인되었는바, 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 거래액을 성북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받아 처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심사경인97-8456, 1998.02.27]○법인의 폐기물처리대금의 지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998.02.27   ...지급한 금액이 김○훈의 쟁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별첨과 같이 확인되나, 쟁점 계좌소유주인 김○훈과 수표이서자인 김○남이 실제 폐기 물을 처리해주고, 받은 대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인적사항이 확 인되었는바 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 거래액을 ××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받아 처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93중2173, 1993.12.15]○거래처 폐업일 현재 선급금 잔액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상여로 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1993.12.15   ...대표자 청구 외 이XX의 인정상여 소득을 별첨과 같이 하여 이를 경정 결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 첨] 상여소득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XX) ┌────┬────────┬────────┬─────────┐ │귀속연도│ 당 초 결 정 │ 심 판 결 정 │ 증 감 액 │ │ │ 인 정 상 여 │ 인 정 상 여 │ │...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90서2617, 1991.03.27]○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 차감계산함이 타당한지여부  1991.03.27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의 인감을 첨 부하여 적법하게 대리인(김X선)에게 위임하여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인 김X선과 청구외 엄X숙 등의 전부명령(김X선의 채권 300,000,000원, 엄X숙 의 채권 34,410,000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될 세액이 없는 것 으로 보여짐에도 이 건의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제3채권자들이 행정구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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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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