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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40)
[조심2023중3084, 2023.09.13]○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3084, 2023.09.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OOO OOO의 국내 자회사로, 2003.3.26. 모회사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7900, 2023.08.23]○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미국법인은 법인격의 소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결손금 누적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3  취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일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7228, 2023.08.16]○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1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제1항의 특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도 제출한 사실이...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2구7854, 2023.02.16]○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김영석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16  기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2서6723, 2022.12.08]○쟁점법인은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법인 사업이 국내에 소재한 AAA리조트 주식회사에 호텔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영업기반이 국내에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BBB그룹에 소속되어 특수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등 납세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08  기각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21구합68780, 2022.11.25]○비록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권의 배분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이상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국내세법에 따를 때 인적용역대가에 속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제1항 제2호,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22.11.25  국승 ...국내세법에 우선하므로 이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거에 대하여는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즉, 원고는 스스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의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일 뿐 원천징수세율까지 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0서1660, 2022.10.24]○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24  기각 ...이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3. 청구법인에게 2017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7년 9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부6884, 2022.10.0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04  기각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수원지법2021구합62745, 2022.09.01]○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국패)  2022.09.01  국패 ...대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건에 대한 부분만이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건에 대한 분은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제어 : 목적
[조심2020서1737, 2022.08.17]○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08.17  재조사 ...이 문서에는 2012·2013년 배당의 지급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일시 등이 담겨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에 배당의 지급액에 관하여 NNN 본사의 승인을 받았고, 배당의 지급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일시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DD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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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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