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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9)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즉,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로부터 5년간이며(대법원... 주제어 : 목적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대한민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반해, 금융회사 내부등급은 자체적으로 각 여신의 이자율 결정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거래고객만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정보로 은행 내부 보유 정보만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은 모든 기업 간 동일하게 확보 및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 산출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서5897, 2022.07.20]○손자회사 매각을 위하여 유상증자 이외에 달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2.07.20  취소전문가추천 ...OOO 가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생선 세척수(Cooling water)가 필요하나 해당 지역의 지하수 온도가 34도 이상으로 세척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장이 정상적이 가동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표2> 쟁점차입금 내역(생 략) (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구5260, 2022.06.03]○처분청이 타 구좌업체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대형 매입처 2곳으로부터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는 시장에서 매우 희귀하여 동일한 조건의 제3자간 거래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한 고가매입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재조사)  2022.06.03  재조사 ...매입원가를 시가로 의제한 후, 스크랩을 선별·세척·분류한 후 운반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쟁점법인들의 판매관리비와 Kg당 OOO원(청구법인이 거래하던 Kg당 OOO원~OOO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경정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의 판매수수료를 가산하여 최종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5 : 생...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패)  2022.04.19  국패 ...점, 2013. 7. 31.부터 2일간 실시한 삼척 워크샵의 준비자료 (갑 제42호증의 1) 중 ‘참석자 현황’에 이@@을 YYY보다 상위 직급자로 기재하고 있고, 참조사항으로 “직원들은 식당에서 부회장님 영접”, “부회장님 참배 시 돗자리만 준비”, “참배 이동시 부회장님은 롤스로이스로 이동하고 임직원들은 준비된 버스로 이동”이라 기재하여 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0구합77671, 2021.12.21]○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국승)  2021.12.21  국승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게 하였으며, 결국 10척의 선박을 매수하고 A와 이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7)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이 사건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는 버진 아일랜드,...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부산지법2021구합24156, 2021.12.0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2021.12.03  국승 ...영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탱크시설이 설치된 유조선 2척을 신조하고자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아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5. 6.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의 명의로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한 후 원고 회사가 이를 독점적으로 용선하기로 계획하였다. (2) GG해운은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년경...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부산고법2021누21255, 2021.10.15]○(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국승)  2021.10.15  국승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건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을 내세워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조된 이 사건 선박 2척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GG해운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 일체(즉,...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부3778, 2021.05.20]○공사원가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기 인식한 공사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 기인식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데,이 건 공사원가 967억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시추장비를 제작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시점에 확정되어 이미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건조계약 해제시점에 쟁점하도급업체들과 공사원가를 정산하였거나 쟁점하도급업체들에게 시추장비 제작 중단의 귀책을 이유로 공사원가 회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사원가 967억원이 쟁점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원가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점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1.05.20  취소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시추선 1척(OOO 3호기, 이하 “쟁점시추선”이라 한다)에 대한 건조계약(이하 “쟁점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를 진행하였는데, OOO가 분납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3.12.16. OOO에 쟁점건조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동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표1 : 생 략> 쟁점건조계약 대금...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산지법2020구합22269, 2021.04.09]○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2021.04.09  국승 ...(1) KKKK은 2007. 1.경 선박 2척(○○○호 및 □□□호, ○○○호와 □□□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신조·구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용선하도록 계획하고,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 리스업자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KKKK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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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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