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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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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12)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6.3. 처분청에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3.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2017.1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통지를 받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이상 처분청이 추계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7766, 2023.08.30]○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BBB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CCC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A과 CCC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또는 위임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자 고용된 임원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당 등 지급체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기각)  2023.08.30  기각 ...후, DDD에게 지급된 소득은 AAA의 상여로 처분하고, EEE에게 지급된 소득은 CCC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전무·고문에게 지급한 성과급(쟁점①금원)이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전무의 친인척에게 지급한 금원(쟁점②금원)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3059, 2023.07.06]○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조사)  2023.07.06  재조사 ...차입금 이자는 사실상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실질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가) 처분청의 의견에서 보듯이 2018년경에 실시한 OOO청장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하고 해당...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부산지법2021구합860, 2023.07.06]○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7.06  국승 ...법인세○○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5.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던 상조회원들(이의신청 결과 일부인용된...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대구지법2022구합20855, 2023.04.06]○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4.06  국승 ...퇴직금을 포함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135,603,83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경통지 처분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이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수원지법2021구합68613, 2023.02.09]○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국패)  2023.02.09  국패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4.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고법2021누57461, 2022.11.16]○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2022.11.16  국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6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GG시그너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2. 의료기기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28. 주주총회의...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1서2411, 2022.10.19]○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b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④ 일용노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0.11.30.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20.12.10.,...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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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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