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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가짜석유제품 (; )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또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농업기계 및 군용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석유대체연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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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검색결과 :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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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조심2019서2153, 2019.10.02]○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백만원 중 ●●.●%인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 자금거래액이 ◆,◆◆◆백만원에 달하는 등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9.10.02  취소 ...받은 이후 뒤늦게 OOO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짜 맞춘 자료에 불과하다. (가) 해당 자료들은 OOO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없고, 거래 관련 계약서 등 증빙도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상품 중 상당수는 국외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배송내역 등도 확인할 수 없다. (나)...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11-136, 2011.09.02]○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염액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1.09.02   ...날짜 정산액 ┃┃(2008년) ┃┃ 종류 수량 단가 금액 ┃┣━━━━━━━━━━━━━━━━━━━━━━━━━━━━┫┃ 8월 7일 우레탄무광 100 99,000 9,900,000 ┃┃ 수성백색 100 77,000 7,700,000 ┃┃ ┃┃ 8월 10일 락카무광 220 88,000 19,360,000 ┃┃...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소득2010-82, 2010.09.27]○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2010.09.27   ...날 짜 │출 금 │거래기록사항 │내 역 │비 고 │├───────┼──────┼───────┼─────┼───────┤│2004.1.30. │900,000 │ -청구인 │부품구매 │ │├───────┼──────┼───────┼─────┼───────┤│2004.1.30. │862,000 │ -청구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06-124, 2007.05.30]○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른 임원과 달리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2007.05.30   ...고철 정산표"라 한다)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짜 맞춘 허위 고철정산표로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2005년 3월의 경우 실제 고철정산표에 매출금액이 47,00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 고철정산표에는 매출금액이 25,03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우측 여백에는 차액 21,969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있고, 차액...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국심2001중3104, 2001.07.18]○누락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1.07.18   ...아울러 상기 인출금액 중 일부는 81,000,000원짜리 수표 1매(수표번호는 ◇◇은행 바가 XXXXXXXXX이며 배서자는 △△△임), 10,000,000원짜리 수표 7매(수표번호는 ◇◇은행 바가 XXXXXXXXX부터 XXXXXXXXX이며 배서자는 △△△임)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 통장사본(□□ ◇◇동지점 계좌로 계좌번호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0중3104, 2001.07.18]○1. 노무비를 추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2. 대표이사가수입금으로 처리되어 있음에도 공사수입누락금액을 전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2001.07.18   ...아울러 상기 인출금액 중 일부는 81,000,000원짜리 수표 1매(수표번호는 ○○은행 ○○○이며 배서자는 ○○○임), 10,000,000원짜리 수표 7매(수표번호는 ○○○은행 ○○○부터 ○○○이며 배서자는 ○○○임)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 통장사본(○○○ ○○○지점 계좌로 계좌번호는 ○○○임) 내역을 보면 상기수표발행일 이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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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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