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ee" 검색결과 : 23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27)
[적부2022-22, 2022.08.31]○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22.08.31   ...법인으로, 청구법인, DDDD Ltd, 주식회사 EE은행, 주식회사 FF은행 등 사이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회사이다. (2)청구법인은 2007년말~2011년말 기간중 CCCC개발㈜의 주식지분 9.2%를 보유하였고, 2012년말~2021년말 기간중 CCCC개발㈜의 주식지분 26.95%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CCCC개발㈜는...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규법인-407, 2022.05.30]○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2.05.30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EE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A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갑법인은 EE사업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해 미국의 E법인의 지분을 취득(최대주주 지위 확보)하였으며, -E법인의 지분은 A법인과 갑법인의 미국 자회사를 통해 설립한 D법인이...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부2021-194, 2022.04.27]○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4.27   ...김DD이 보유하고 있는데, 김DD은 배우자인 조EE이 2011.11.26.자로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대주주인 최AA와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한편, 현 대표이사 최AA는 2009.10.8.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인 현재에도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 3)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적부2020-215, 2021.03.31]○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쟁점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2021.03.31   ...주주현황 (기재 생략) 3)기타 조사내용 가) 박EE의 문답서 조사과정에 작성한 박EE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EE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도 없이 한경연구원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가액인 10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장BB의 문답서 조사과정에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BB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사전법령법인-1090, 2021.01.15]○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021.01.15   ...유통회사인 ㈜AA, ㈜BB, ㈜CC, ㈜DD, ㈜EE, ㈜FF(이하 “육류유통업체들”)과 갈비, 알목심 등의 우육과 삼결삽, 목전지 등의 돈육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육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은 ’16.2월부터 11월까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343,109kg의 약 496억원에 상당하는 육류(이하 “쟁점육류”)를 매입하여... 주제어 : 대손금
[서면법인-2781, 2020.11.30]○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020.11.30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00진흥원”과 ee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aa진흥원”이 dd법률 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기술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aa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00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적부2020-113, 2020.11.11]○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0.11.11   ...2017.2.21.까지 송CC의 배우자 김EE에게 총 606백만원이 이체된 점을 볼 때 송CC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송CC의 배우자 성명은 김EE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법인계좌에서 김EE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적부2020-60, 2020.08.26]○임가공료 산정 시 적용한 수익률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제공거래의 견적서상 수익률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초과한 영업이익률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2020.08.26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경EE와 비특수관계 업체인 신GGGG공업(주)의 견적서 비교 (1) 경EE의 경우 (그림 생략) (2) 신GGGG공업(주)의 경우 (그림 생략) 라) 쟁점 업체들의 공정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 청구법인은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공정개선 직원 보상시스템 운영으로 수백...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적부2020-55, 2020.07.22]○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20.07.22   ...공급하는 물류회사이다. 설립당시 회사명은 (주)EE였으며 2017.11.29. ㈜FF유통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HH증권 계좌를 통해 2016.7.25.~7.27. ㈜DD 비상장주식 155,257주를 1주당 26,000원에 매도(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매매가액 4,036,682,000원)하고 유상증자대금 39억원을 ㈜DD에 송금하여 ㈜DD...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적부2020-46, 2020.06.24]○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2020.06.24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AAA홀딩스와 EE엔터프라이즈는 브랜드 전략, 소유구조, 계약관계, 브랜드 영향력, 인지도, 사용 범위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EEF&B 요율은 유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EE엔터프라이즈는 그룹 CI를 그룹의 일원임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