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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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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검색결과 :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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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0)
[적부2022-77, 2022.12.07]○청구법인이 기술지원서비스 계약과 전산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외모회사의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에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서비스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2.12.07   ...해외모회사는 전산지원에 따라 청구법인에 다음과 같은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IT Infrastructure 및 IT 운영 지원 서비스 : 그룹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전세계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사업부문별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유지관리, 글로벌 IT Help desk, IT 관련 보안 서비스의 상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2022.08.24   ...당초 사명을 OOOO개발㈜로 하여 설립된 후 IT·골프장·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8월 (舊)A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 적격합병)하여 사명을 현재 “A”로 변경 ○A법인은 피합병법인 (舊)A와의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229억원*을 승계하였으며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229억원)은 2018년 합병... 주제어 : 비과세소득
[서면법령법인-3250, 2021.11.29]○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2021.11.29   ...있는 일부 특허권, 다른 사업부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IT시스템, 금융부채, 우발부채 【질의】 ○ 동일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서면법령법인-3469, 2021.09.30]○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021.09.30   ...40%를 인수한 후 쟁점합병 예정임 **계측기기, IT 장비 등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장·단기 임대업 영위 ○C법인은 IT 장비 등 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렌탈자산이 총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임차인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를 구매하여 통상 3∼4년 동안 임대한 후 해당 장비를 임차인에게 매각하거나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주제어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전법령법인-672, 2021.06.21]○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2021.06.21   ...및 브랜드, R&D 및 치과관리 프로그램 IT부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는 분할계획을 ’2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음 ○R&D기업부설연구소는뼈과학·치과재료·임플란트·의약품·치아 영상 촬영장비기술·전산 프로그램 등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이 개발된 임플란트는 A법인의 자회사 탑플란㈜에게 제공하고,...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이라는 지적재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글로벌 포지션의 IT 매니저이자 디지털 매니저인 장○○ 또는 R○○를 통해 제공받아 Retail & Degital팀과,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에서 종합적으로 상품의 마케팅, 홍보, 광고활동 수행에 사용하였다. (다) 부연컨대, 청구법인은 전자매체 등을 이용한 B 상품 판촉활동(DOOH, WWW 등) 시, Hero...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면법령법인-2801, 2020.11.27]○「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2020.11.27   ...있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의 IT팀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독립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과도 추가 계약을 통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 대가를 수취하고자 함 【질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 【회신】...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령국조-4096, 2020.11.02]○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11.02   ...지분을 100% 보유한 일본계 자회사인 일본법인은 IT솔루션 컨설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음 ○일본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의 재판매 권리를 취득하여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령국조-327, 2020.06.19]○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06.19   【제 목】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327, 2020.06.19 【사실관계】 ○...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303, 2020.03.19]○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0.03.19   ...을의 지분율 만큼 현금출자하여 A법인 설립(IT벤처) 운영 - 병 : 냉동창고법인이 병의 지분율 만큼 현금출자하여 B법인 설립(의류제조 무역) 운영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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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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