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3215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230" 검색결과 : 5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9)
[서면법인-2566, 2020.11.2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020.11.24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2016.05.1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인-1653, 2020.08.07]○「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020.08.07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2016.05.1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인-2633, 2018.09.2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18.09.21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2016.05.1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인-3935, 2016.06.23]○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16.06.23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2016.5.19, 법령해석과-1643)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령법인-2230, 2016.05.19]○PFV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16.05.19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230, 2016.05.19 【질의】 1. 질의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시 임대한 후 임대주택리츠에게 매각하는 경우 -...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법령법인-22303, 2015.01.30]○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2015.01.30   ...하여야 함. 【사건번호】 기준법령법인-22303, 2015.01.30 【질의】 1. 질의내용 ○ 2014.1.1.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내용연수 신고대상인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서면2팀-2230, 2004.11.03]○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출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11.03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면2팀-2230, 2004.11.03 【질의】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으로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야적중인 폐석회를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처리장소(중국, 김포매립지 등)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 및 관할관청의...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46012-2230, 2000.11.07]○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000.11.07   ...차감한 금액으로 함 【사건번호】 법인46012-2230, 2000.11.07 【질의】 ○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거래처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여 대손상각처리(1999년) -당해 선박의 가액을 3년 전 유사규모 선박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46012-2230, 1993.07.27]○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993.07.27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2230, 1993.07.27 【질의】 (사례) 1988.12.6. 합작계약 체결(당 법인: 30%, 미국법인: 51%, 일본법인: 19%) 1989.3.4. 외국인 투자인가 1989.6.30. 합작법인 당사자간의 memorandum ageeement에서 토지가액을 평당 300,000원으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