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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검색결과 : 4,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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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3)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23.12.13   ...투자·운영·처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20년 12월 중 신청법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년 7월 중 해당 토지 중 일부(쟁점창고용지)에 신규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인 물류센터를 철거하였음 ○해당 토지는 2021년 및 2022년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었고, 2023년에는 종합합산과세되었음 ○2022년 5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규법인-3393, 2023.12.04]○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2023.12.04   ...‘PM’) 용역계약(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0년 중, 위 기본계약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분양 및 분양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질의법인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작업진행률 산정 시...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규법인-606, 2023.10.20]○(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3.10.20   ...甲법인은 丙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20년 중 A·B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적격 물적분할, 이하 “1차 분할”)하여 질의법인(乙법인)을 설립하였음 ○ 1차 분할 이후, 2021.x.x. 甲법인은 질의법인(乙법인)의 지분 100%를 丁법인에 양도하였음 *甲법인(분할법인)이 질의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신주를 모두...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3.10.20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2020. 8. 25.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2023.10.06   ...받는 자동차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함 ○ A법인은 2020.12.31. 경영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 B법인은 2020.10.30. A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됨 → B법인은 본 합병의 소멸법인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기업인 B법인이 종속기업인 A법인을 매수하는 역합병 형태의 사업결합으로...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사전법규법인-547, 2023.10.05]○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2023.10.05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200,000주가 2020년에, 300,000주가 2021년에 상환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2,500,000주(이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 수 및 지분율 ] ○ 질의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기준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2021년에 이익률이 정상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상품 매입 대가를 조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글로벌 소싱 상품 매입대가에는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⑤ 아울러, 통지관서가 영국 과세당국과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인-5580, 2023.08.03]○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023.08.03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776, 2023.08.03]○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023.08.03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규법인-5235, 2023.06.27]○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2023.06.27   ...2023.06.22.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주제어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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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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