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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검색결과 : 3,6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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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90)
[서면법규법인-3393, 2023.12.04]○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2023.12.04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2019년 중 수급인 컨소시엄과 「공사도급계약 및 Project Management(이하 ‘PM’) 용역계약(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0년 중, 위 기본계약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분양 및 분양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규법인-484, 2023.12.04]○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2023.12.04   ...수행하여 왔음 ○ 오픈마켓 업계의 경쟁 심화로 2019년 당시 갑법인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약 *,***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던바 -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갑법인의 기업공개(이하 ‘IPO’)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갑법인에 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23.11.27   ...과정을 거쳐 B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 2019.10.29. B법인 주주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법인의 주주들 또한 질의법인에 대해 거래종결후지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B법인 주주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약***억원)...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2023.11.23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왔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12.18. ○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유효 출자비율(62.77%) 또는 명목 출자비율(42.27%) 모두 100%의 익금불산입률 적용대상이었으므로 무차별하였으나, 최근 쟁점규정의 개정에 따라 명목 출자비율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AAAA 네덜란드법인(2008.10.1.부터 2019.10.1.까지) 또는 AAAA 스위스법인(2019.10.2.부터 현재)를 통하여 해외공급자에게서 매입하거나, 국내 협력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매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AAAA 그룹은 신발, 의류 등 주류 상품(core products)에 대해서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인-5232, 2023.07.17]○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3.07.17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2019.08.29. 개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ㆍ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기준법무법인-212, 2023.07.12]○「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3.07.12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주제어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서면법규법인-6993, 2023.06.2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2023.06.26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 왔으나 2019년 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금융리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 실질을 운용리스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운용리스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질의】 ○...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적부2022-88, 2023.04.26]○「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에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음  2023.04.26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9년 제2기 예정신고를 2019.12.9. 무실적으로 기한후신고한 신고 외에는 없다. (2) 기한후신고는 방문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인 란에 서명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쟁점법인 거래처 등 확인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적 없고 매입 세금계산서... 주제어 : 실질과세
[사전법규법인-1250, 2023.03.29]○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3.29  전문가추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현행) ②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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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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