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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검색결과 : 4,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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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96)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2023.12.07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9.1.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피합병법인은 2012년 총 **,***백만원(이하 ‘쟁점 투자자산’)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쟁점 투자자산을 2017.9월 합병으로 승계하였고,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4월...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23.11.27   ...A법인의 B법인 주식취득 과정 ○ (주식매매계약) 2017.7.7.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B법인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100% 취득) - 매매대금: *,***억원(계약금 ***억원, 잔금 *,***억원) ○ (추가합의) 2017.7.24. B법인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허관련 리스크* 파악 후 추가합의서 작성 *...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547, 2023.10.05]○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2023.10.05   ...○ 질의법인은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2017년 중 A법인 지분* 100%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보통주 2,000,00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3,000,000주 → 총 5,000,000주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200,000주가 2020년에, 300,000주가 2021년에 상환됨에 따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법무법인-172, 2023.09.14]○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9.14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7.10.31.까지 주류 상품과 비주류 상품을 모두 위탁생산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 국제마케팅비(IMF) 등 브랜드 사용료(이하 “로열티”라 한다)를 별도로 지급하다가 2017.11.1.부터 주류 상품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비주류 상품은 국내에서 계속 위탁생산하며 로열티를 별도로...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기준법무법인-212, 2023.07.12]○「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3.07.12   ...대관·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A공단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익사업소득(이자·배당등)은 전액, 제4호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따라 계산한 금액 -... 주제어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서면법인-4501, 2023.06.09]○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2023.06.09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사전법규법인-1124, 2023.05.10]○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2023.05.10   ...: 허가일부터 1년 이내 미착공 등) ○2017년 12월 질의공단은 쟁점부지에 ‘안전인증센터’ 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공단의 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 공공청사의 신축을 불허(수도권정비계획법§7) -국토교통부는 질의공단의 사무소는 ‘공공청사’에...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기준법무법인-214, 2023.05.08]○「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023.05.08   ...구조조정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7월) 2013년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중 손실누적으로 2016년 회생절차로 전환되었다가, 채무조정 후 회생절차 종결 - (2018.5월, 7월) A법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 회생절차 조기종결, 관리주체 불분명으로 체결,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실행 등 이외...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사전법규법인-1264, 2023.03.22]○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2023.03.22  전문가추천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7.x.xx.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2.xx.xx.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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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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