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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24)
[서면법인-5576, 2023.10.19]○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2023.10.19   ...기부채납 후 시설관리운영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2007년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국가와 수차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일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예상 운임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보전(손실보전금)받고 있음 【질의】 ○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면국제세원-4574, 2023.05.22]○「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5.22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2007.8.2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국제세원-3913, 2022.12.27]○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22.12.27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2007. 5. 17.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유주식 양도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재산46014-402,1995.10.26)을...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법인-2585, 2022.12.19]○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2022.12.19  전문가추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청구법인은 동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됨 2)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손금이 확정된 2005...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4417, 2022.12.06]○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2022.12.06  전문가추천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 (쟁점)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부진에 시달리는 수입담배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적부2022-22, 2022.08.31]○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22.08.31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두9198, 2007.7.27.). 나)청구법인은 CCCC개발㈜의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을 전액 지급보증해주는 형태의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CCCC개발㈜의 가용자금의 부족 및 디폴트 발생 우려가 발생하자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생략) 2011.12월 CCCC개발㈜의...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부2022-35, 2022.07.20]○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기타)  2022.07.20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2-21, 2022.07.06]○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2022.07.06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2-28, 2022.06.22]○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2.06.22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200*년 체결된 쟁점계약 제9조에 따르면 골프카트 위탁운영 수수료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서 중 발췌(생략) 3)청구법인이 200*년 골프카트...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면법인-1845, 2022.06.10]○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  2022.06.10   ...2020.04.07. [사실관계] A법인은 2007.5.9.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으며 ①2019.12.3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인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는바 ②직전연도인 2018년말 현재의...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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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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