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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검색결과 : 1,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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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84)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2023.11.28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년 B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쟁점 전환사채)를 취득 - 2021.10월에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B법인 주식을 취득 ○ A법인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2023.10.06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 【사실관계】 ○ A법인은 고객에게 자동차를 장기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자동차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함 ○ A법인은 2020.12.31. 경영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 B법인은 2020.10.30. A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사전법규법인-1204, 2023.03.16]○(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2023.03.16   ...따른 내용연수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204, 2023.03.1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제품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A법인(외국법인)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A법인은 20xx.11. B법인(외국법인)과 「B법인의 A제품 매출액의 0.00%」를 로열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 질의법인이...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인-602, 2022.04.25]○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022.04.25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602, 2022.04.25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유무선 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부 관계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완전 지배하고 있음 *’21.4.20. 현재... 주제어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사전법령소득-1206, 2021.12.14]○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2021.12.14   ...부담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소득-1206, 2021.12.1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0.6.30. 회생계획이 인가됨 【질의】 ○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 【회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제어 : 이자소득
[사전법령법인-1202, 2021.09.17]○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1.09.17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202, 2021.09.17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12.18. ◇◇남도, ◎◎시, ◇◇남도 교육청(이하 ‘교육청’)과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A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시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법인세제과-1204, 2020.09.04]○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2020.09.04  전문가추천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사실관계】 ○A법인은 20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임 ○ A법인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령법인-1200, 2020.03.26]○「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0.03.26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1200, 2020.03.26 【사실관계】 ○A법인은 00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18년 재단법인 B장학회에 기부금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음 ○ B장학회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1202, 2019.12.19]○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2019.12.19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202, 2019.12.19 【사실관계】 ○**은 2018. 10.월 K-Move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공단과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 과정) 운영 약정을 체결 ◇ 연수교육과정 개요 ■과정명 : **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YMVP) ■연수인원 : 18명...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1206, 2019.10.31]○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9.10.31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206, 2019.10.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면직물 등 제조ㆍ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상승 해결 및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하고자 ’××년 지분 100%를 투자하여 직물염색공장인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함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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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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