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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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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서면법규법인-3393, 2023.12.04]○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2023.12.04   ...또는 관행에 따른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1079, 2023.08.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2023.08.23  전문가추천 ...청구하여 수령함 ○ 질의법인은「K-IFRS」제1115호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경우 미청구공사라는 계약자산*이 발생함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K-IFRS 제1115호 문단 107) -「K-IFRS」제1115호에 따라...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서면법령법인-5079, 2021.07.26]○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2021.07.26   ...“K-IFRS”)을 도입하면서 K-IFRS 제1115호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에 따라 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기부채납자산 건설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의 분양수익을 인식한 후 우리청 사전답변 신청 및 회신(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20.2.11.)에 따라 쟁점건설사업 전체의...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3524, 2020.02.18]○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0.02.18   ...인식하여 왔으나 - ’18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최초로 도입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함 【질의내용】 ○자체 분양사업에 대하여 ’17년까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18년부터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령법인-149, 2020.02.11]○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2020.02.11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 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갑법인은 종전 기준서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거래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령법인-42, 2020.02.11]○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2020.02.11   ...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 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종전 기준서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익인식은 수행하는 의무에 투입되는 모든...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령법인-24, 2020.02.11]○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020.02.11   ...○그러나 2018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준서를 대체하게 되었는바 -개정 기준서에 따라 ① 캠퍼스 공사를 아파트분양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급 의무로 판단하고 - ② 아파트 분양금액의 일부를 캠퍼스공사 수익으로 배분한 후 ③ 캠퍼스공사와 아파트분양사업의 진행률을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제과-102, 2020.01.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2020.01.23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사건번호】 법인세제과-102, 2020.01.23 【질의】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 【회신】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령법인-771, 2018.12.20]○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2018.12.20   ...왔으나 -2018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최초로 도입되었는 바 -기존 회계처리방법 및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수주비의 회계상 처리방법에 관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또한, 기존 공사원가로 회계처리되었던 이연수주비가 판매관리비로변경됨으로써 변경 전ㆍ후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이...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령법인-5094, 2016.12.30]○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2016.12.30   ...비용 인식 【질의】 ○ (질의1)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단말기 지원금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2)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어 회계상 통신요금 할인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된 경우, 세무상 통신요금 할인의 손금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3)...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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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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