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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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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87)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023.12.21  전문가추천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Variable Capital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기구(이하 “국외투자기구”)에 판매함...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2023.12.11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2023.11.28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2023.11.28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년 B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쟁점 전환사채)를 취득 - 2021.10월에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B법인 주식을 취득 ○ A법인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전환사채처분이익으로... 주제어 : 자산의 평가차익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23.11.27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 【사실관계】 ○ A법인은 개인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2017.11.3.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2018.10.1.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거래를 이행하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000(이하 ‘질의법인’)로 변경하였음 - B법인은 방열복 등 제조...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2023.11.23   ...타당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회사(상장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2년 말 기준 양설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자비율 산정 시,...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서면법규법인-2582, 2023.11.21]○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023.11.21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2582, 2023.11.21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청의 관련조직을 전환함과 동시에 철도운영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법인임 * 현물출자 당시 규정(舊조특법§38①)상 적격현물출자에...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면법규법인-5575, 2023.11.20]○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2023.11.20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5575, 2023.11.2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농협법 제134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신용사업지도, 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면법인-1619, 2023.11.20]○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023.11.20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19, 2023.11.2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옥을 건립함에 따라 00억원을 차입함 ○ 차입금에 비해 상환여력이 부족하여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차입금 등에 상환하고자 함 【질의】 ○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사전법규법인-558, 2023.11.16]○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3.11.16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558, 2023.11.1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쇼핑몰내 매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함 * 기존 인테리어설비 내역 : 행거·카운터·신발진열대 등 【질의】... 주제어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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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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