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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검색결과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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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적부2022-28, 2022.06.22]○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2.06.22   ...○○그룹 회장 AAA와 배우자가 각각 10%, 女 CCC·DDD·EEE가 15%, 子 BBB이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AAA와 배우자가 각각 10%, BBB이 79.9%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 구성이 상이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일본 현지법인 투자로 자금지원을 위한 수익구조가 필요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적부2021-196,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적부2021-199,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부2021-201,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적부2022-3, 2022.02.23]○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 관련성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02.23   ...가. 청구법인은 2013.9.11. JJJ(女,51세) 외 1인이 개인재산(토지·건물,감정가액69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당해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JJJ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은행대출 등)는 출연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12. 기본재산을 담보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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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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