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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꽃배달근조화환축하화환조화쌀화환 용어사전
화환어음 (; )
隔地者間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상당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 환어음에매매목적물에 관한 運送證券(貨物償還證이나 船荷證券)을 첨부한 것을 말한다. 화환어음이라는일종의 특수한 어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환어음에 다만 운송증권이 첨부되어 있는 것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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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검색결과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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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5)
[사전법령소득-283, 2019.12.31]○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2019.12.31  전문가추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법인-4043, 2019.10.31]○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9.10.31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누제조판매, 화환판매, 기증의류 등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세제과-678, 2012.07.19]○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2012.07.19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678, 2012.07.19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주제어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국제세원담당관실-279, 2012.06.05]○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2012.06.05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279, 2012.06.05 【질의】 ○ 신청인은 일본소재 법인과 체결한 사용료계약에 의거 사용료소득 ￥100이 발생함 ○ 일본소재 법인은 동... 주제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세원담당관실-43, 2012.01.31]○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2012.01.31   ...acceptance]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환증이나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불한다. ○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가 인수한 환어음을 "추심전 매입방식"에 의하여...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법인세과-1054, 2011.12.29]○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011.12.29   ...화원(B)는 갑법인으로부터 전국의 350군데에 화환을 배달하여 줄 것을 주문 받고 대금 42백만원을 수령 -B는 체인점 관리법인인 A법인에게 대금 중 10%를 공제하고 A법인에게 주문내역과 대금잔액을 송금하고 A법인은 해당 지역의 소속 체인점들(C)에게 화환수령자에게 꽃을 배달하도록 하고, 대금을 체인점들(C)에게 지급 -상기의 거래에서 계산서...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과-712, 2011.09.28]○(삭제)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2011.09.28  삭제 ...전기 이전의 화폐성 미달러화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회신】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사항의 처리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법인세과-663, 2011.9.8.)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세과-663, 2011.9.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주제어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규과-830, 2010.05.13]○외화채무를 사전 약정환율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외화채무 발생시점 환율과 약정환율간 외화환산차손을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2010.05.13   ...한 경우 외화채무 발생시점 환율과 약정환율간 외화환산차손을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과-830, 2010.05.13 【질의】 자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질의법인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질의법인과 외국법인은 외화(USD)로 표시된 채무를 약정된...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과-419, 2010.04.26]○보험회사가 보유중인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 특별계정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평가손익에 포함되며, 동 시가법은 특별계정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10.04.26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 특별계정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평가손익에 포함되며, 동 시가법은 특별계정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법인세과-419, 2010.04.26 【질의】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회사에 한해 세법상 평가손익을 구성하므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회사 외화환산손익은 인정되지 아니함.... 주제어 : 유가증권의 평가
[법인세제과-275, 2010.03.30]○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 시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2010.03.30   ...자산의 시가 평가 시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275, 2010.03.30 【질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7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그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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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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