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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탱커 (; )
액체운반선이라고도 하며 액체화물을 선창 내에 싣고 운반하는 배를 총칭한다. 액체를 그대로 싣는 배 가운데, 보통 화물선의 선창에 탱크를 장비한 배를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탱커와 구별되지만, 탱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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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검색결과 :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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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적부2021-201,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유로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분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6두43411., 2020.6.18.).... 주제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부2021-196,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2022.03.16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유로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분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6두43411., 2020.6.18.)....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1-199,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유로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분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6두43411., 2020.6.18.)....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적부2019-56, 2020.05.20]○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2020.05.20   ...4. 1. 사이에 AA합병법인의 주가변동폭이 커 쟁점 합병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청은 주가 변동폭이 작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인바, 해당 기간 주가 그래프 및 주요 시점의 주가는 다음과 같다. AA합병법인 주가 그래프 및 주요 일자별 주가(생략) 주요 일자별 AA합병법인의 주가 라. 판단 1) 관련 규정...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세과-534, 2013.09.30]○재고자산의 평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함  2013.09.30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매입단가 차이가 매우 커 손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고 - 내부관리상으로도 실질 업적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어 일반상품과 프로젝트 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 일반상품은 총평균법, 프로젝트 상품은 개별법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 주제어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법인세과-696, 2009.06.11]○합병법인이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승계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2009.06.11   ...차감 -B법인은 합병대가보다 자기자본총액이 커 납부할 청산소득금액은 없으며, A법인은 2009년 해당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1.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 및 승계한 유가증권평가익의 세무처리 방법은.... 주제어 :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삭제, 2009.12.31>
[서면2팀-2368, 2007.12.26]○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07.12.26   ...지하6층)로 바로 공사개시시 안전상의 위험이 매우 커 건축물 정밀실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용역기간: 2005.10.말∼2006.3.) - 용역기간 종료 후 잔여공사를 위한 시공사를 2006.6. 선정하고 도급공사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즉시 관할관청에 착공재개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을 준공(지상20층, 지하6층)하고 사용승인을 득함....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2팀-641, 2004.03.30]○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2004.03.30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과 현 시세와의 차액이 너무 커 임의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참고: 건물 취득가액: 67,000,000 장부가액: 38,000,000 현재시세: 250,000,000 장부가액을 약 2억원 가량으로 하고자 함. 【회신】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재이46014-3733, 1993.10.23]○공장 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1993.10.23   ...있고(제품 1단위의 직경이 2.4m∼6m로 부피가 커 넓은 야적장이 필요함) 나. 또한 일부를 구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제품의 재고가 누적될시는 창고 및 야적장이 좁아 종업원 체육시설인 축구장, 농구장이나 배구장 일부에 제품을 야적하는 경우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휴토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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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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