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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
[적부2022-21, 2022.07.06]○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2022.07.06   ...지배구조 전환, 계열회사를 수직계열화 하기 위한 첫 단계 거래 일 뿐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진들과 일반 투자자들은 쟁점거래를 통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시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박○○이 ◆◆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모자관계가 변경되는 것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적부2022-6, 2022.02.23]○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2022.02.23   ...따라서 사업관련성의 요건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업관련성은 수익관련성을 내포하면서 그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수익관련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관련성 요건은 당연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관련성...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적부2021-117, 2021.12.22]○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1.12.22   ...따라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첫 번째는 철거 후 고철을 매각하는 것으로 철거 비용이 큰 경우 철거작업 자체만으로 순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철수 전략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기회비용 리스크를 수반한다. 두 번째는 범용성을 활용하여 향후 타 제품 생산을 위해 잔여 시설을 보관하는 전략으로서 지급임차료가 계속...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적부2021-23, 2021.09.08]○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2021.09.08   ...관련된 정보수집 I. DD광역시 사업은 당사에서는 첫 사업이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사업이라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제공 받음 2. 시행사와 합의 조정계획 I.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행사인 CC개발조합과 공사도급계약, 체비지 매매계약 등 협의가 중요하였기에 컨설팅용역을 통해 당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합에...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마크다운(Mark-down, 할인) 시작 후 첫 금·토·일요일은 구매가 제한되고, 고객구매가 우선되므로 재고여부를 판단하여 직원할인은 거절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러한 직원할인 규정을 위반하여,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동일 상품을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의 구매에 제한을 두거나 징계를 할 수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면국제세원-5695, 2021.01.26]○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01.26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주제어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서면부가-2957, 2016.02.15]○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016.02.15   ...않음 나. 두 번째 재매매 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첫 번째 계약 체결시 미지급 되었던 10%로 계약금을 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음 - 계약금 : 원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과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상계처리함 - 중도금 : 계약서 날인 후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 잔금 : 계약서 날인 후 9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가....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면법령부가-300, 2015.06.28]○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015.06.28   ...실시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없음 나. 당사는 첫 번째 강제집행의 결과에 의한 대손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강제집행의 결과에 의한 대손사유로는 2014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함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가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과-2615, 2015.01.21]○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2015.01.21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A사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B로부터 과반수의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본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A사 주식을 보유하고, B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래 구조를 실행하고자 함 - 1단계 :...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제세원담당관실-238, 2013.07.03]○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3.07.03   ...있음. - 게임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 첫 번째, 추가 캐릭터 구매, 두 번째, 캐릭터 꾸미기 아이템, 세 번째, waiting 시간 줄이기로 분류됨. 게임엔 일정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기 위한 횟수가 정해져 있음.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waiting 시간을 없애는 아이템을... 주제어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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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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