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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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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	12	1	20	22

법인세법 (2): [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3단보기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旅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12): [령] 제120조의 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3단보기 제120조의 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 19 제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 22 제4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2.29. 신설) ② 법 제76조의 19 제5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6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6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3.9.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3;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3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3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를...;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법」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20.7.28.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5.2.3. 개정) 1. 정액법: 당해...; [령]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 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 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 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령]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2014.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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