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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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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7	15	6	13	16

법인세법 (7): [법]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3단보기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법]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3단보기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3단보기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단보기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12.19. 신설);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12.2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15): [령]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23.2.28. 개정;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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