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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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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9	71	19	0	0

법인세법 (19): [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3.16. 단서신설; 법률 제17924호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3.16. 개정; 법률 제17924호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신구조문 ...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021.12.21. 신설)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2021.1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구분경리】 3단보기 신구조문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2.21.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12.21. 개정); [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3단보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2021.12.21. 개정)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법]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단서신설;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12.22. 단서신설; 법률...;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21.8.17. 개정) 4)「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21.12.2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1.12.21. 단서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법]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1.12.21. 신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015.12.15. 신설) 1.「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021.11.23. 개정)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2021.11.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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