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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50	41	14	0	0

법인세법 (50): [법]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3단보기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법]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3단보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020.12.22. 신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2020.12.22. 신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2020.12.22. 개정)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2020.12.22. 신설;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2020.12.22....; [법] 제5조【신탁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법]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3단보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0.12.22. 신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20.12.22. 단서개정;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조 2022.1.1. 시행)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0.12.22. 개정;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조 2022.1.1. 시행) 가.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 [법]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단보기 신구조문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0.12.22. 개정) ②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2010.12.30. 개정) ③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0.12.22.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20.12.22.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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