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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9	122	39	193	2

법인세법 (9):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9.12.31. 개정)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2호의 2 또는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와 그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9.12.31. 개정)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법]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2019.12.31. 개정)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019.12.31. 개정)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019.12.31. 개정)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단보기 신구조문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9.12.31.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2019.12.31. 개정) 6. 제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법]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12.24. 신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2....; [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단보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18.12.24. 신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12.31. 개정)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12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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