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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3단보기신구조문...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3단보기...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8.12.24. 신설)
[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3단보기신구조문...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8.12.24. 개정) 1의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 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3단보기신구조문...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12.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12.24.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2018.12.24. 개정) 3. 제21조 제1호에...
[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3단보기신구조문...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24.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2018.12.24.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3단보기신구조문...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018.12.24. 개정)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2018.12.24. 신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18.12.24.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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