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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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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1	29	3	0	1

법인세법 (11): [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2017.12.19.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7.12.19. 신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법]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017.12.19. 개정)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018.12.24. 개정)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017.12.19.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7.12.19. 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10.31.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18.11.1. 시행)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017.12.19.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2020.12.22.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법]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12.19. 신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법]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단보기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12.19. 신설); [법]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10.31.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18.11.1.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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