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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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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46	13	0	1

법인세법 (1): [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한다. (2010.12.30. 개정)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46): [령]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삭 제(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삭 제(2012.2.2.); [령]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삭 제(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삭 제(2012.2.2.); [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3단보기 신구조문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2.2.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2.2.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 개정) ③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④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 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2012.2.2....; [령]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012.2.2. 개정) ④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2012.2.2. 개정)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2012.2.2. 개정) 가.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2.8.3. 개정)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012.2.2. 개정) 1)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2.2. 신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2.2. 신설)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12.2.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2.2. 개정) 2.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23.2.28....; [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단보기 신구조문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2.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2.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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