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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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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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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6): [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삭 제(2007.2.28.) 3단보기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삭 제(2007.2.28.); [령]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 (2007.2.28. 개정)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2.28. 개정)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1.6.3. 개정) 1.「산림자원의...; [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7.2.28. 신설; 2008.2.29. 직제개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19.2.12. 개정)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2.28. 개정) ⑥ 법 제98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령]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2012.2.2. 개정) ⑦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2007.2.28. 신설); [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7.2.28. 신설) ⑥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9.2.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7): [규칙] 제43조의 2【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삭 제(2007.3.30.) 3단보기 제43조의 2【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삭 제(2007.3.30.); [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3단보기 신구조문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3.30. 개정)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3.30. 신설) 3. 정유회사,...; [규칙]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3.30. 개정)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3.30. 신설)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23.3.20. 신설) ② 영...; [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2005.2.28. 법명개정) 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2.28. 개정) 자.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2.28. 신설) 11.「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3.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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