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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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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4	32	4	39	26

법인세법 (4): [법]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3단보기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법]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3단보기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신탁법」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 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구분경리】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 13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013.1.1. 개정) 2. 그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2013.1.1. 개정)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법] 제13조【과세표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32): [령]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 8 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 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7.13. 대통령령 제31883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7.13. 대통령령 제3188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1.7.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령] 제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3단보기 제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 2 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2023.2.28. 개정) ② 법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령] 제132조의 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3단보기 제132조의 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 3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령]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3단보기 신구조문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 7 및 제138조의 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3.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8조의 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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